국민들은 건강보험 우선적용을 노인틀니(33.7%)-MRI(22.6%)-치과스케일링(11.6%) 순으로 꼽아
국민의 5.6%만이 민간의료보험을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봄.
76.6%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더욱 높여서 해결하는 방식 선호.
날로 심화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켜져 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생활인데 여기다 질병 치료비 부담까지 덮치면 서민의 가계 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최근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큰 축인 건강보험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크다.
건강보험재정은 9월 현재 약 1조 5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로 누적으로 따지면 흑자규모는 2조3천억이 넘는다.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요구는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성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해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OLCOM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말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국민가계에서 의료관련 지출 중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치과진료비(50.7%)이며 ▲ 노인틀니(33.7%) – MRI(22.6%) – 치과스케일링(11.6%) 순으로 우선 건강보험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에 대해 87.4%의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었고 ▲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76.6%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5.6%만이 개인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행보다 높아야 한다는 응답은 2명 중 1명(54.9%)으로 나타났다. ▲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가까이가 고소득층이 더 내야한다고 하였고(44.7%), 국가예산에서 부담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30.5%를 차지했다. ▲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76.5%가 지급하여한다고 답하였으며,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61.3%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첨부자료 참조)
이번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 우리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등 개인이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영역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가 시급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치과분야 보장률은 35% 수준임) 그리고 재원마련에서 국고지원 등 건강문제 해결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설문조사결과를 두고 「건강연대」는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액과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건강연대는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다시 추진되는 것을 우려하며, 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와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대중집회를 오는 13일(목) 오전10시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08. 11. 12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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