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무리한 건보개혁특위특별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초헌법적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을 4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은 무리한 법률이며, 동시에 재정통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재발시킨다는 점에서 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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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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