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 보험약가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2월말 이미 집계된 조사결과는 조속히 공개되어야 한다.

1.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백종만)는 4월 8일 보건복지부에 복지부가 지난 해 12월 실시한 ‘보험약가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지난 해 11월 자체 조사를 통해 보험에 등재된 약품의 보험약가가 의료인이 실재 구입하는 가격(실거래가)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그에 따른 약가인하조치를 요구해온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이미 2월말 조사집계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발표가 없다”면서 정보공개청구목적에 대해 “복지부에서 행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집계 되었는지, 이로 인한 보험정손실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특히 “약가인하조치를 통해 약 1조원의 의료보험재정지출을 절약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즉각적인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통해 보험재정을 견실화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과도하게 높은 본인부담금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보험수가 인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약가인하조치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의보수가 인상이 결코 보험약가 인하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부풀려진 보험약가로 인한 보험재정손실은 국민의 부담이었던 만큼 보험약가 인하조치는 의보수가 인상과 상관없이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며 “복지부가 국민의 이익보다 병,의원등 업계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5.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계속적으로 보험약가인하에 대한 정책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내용] – 98년 12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병원 명단

조사 참여자 명단

조사대상별 조사약품별, 약품의 보험약가, 실거래가, 할증률(할인률), 사용량

조사결과 집계된 평균할증률(할인률)

보험약가와 실거래가 차액에 따라 추정되는 98년도 한해 보험재정 손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