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 동향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IBRD 차관지원과 관련한 협상 요구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9월 22일)

IBRD가 2차 구조조정 차관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IBRD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후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IBRD 간의 차관제공 협상안이 우리 국민실생활 미칠 영향이 크므로 그에 대한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질의서를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30일 답변서를 통해 합의는, 끝난 상황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그 후 10월 3일 합의안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고 각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상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다음 협상과정은 공개적으로 국민의 의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협상안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철저한 분석·검토를 하고 그에 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료: 합의문은 부록을 참조. 원문은 참여연대에 문의(FAX전송과 복사만이 가능)

‘환영!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성명서 발표(10월1일)

참여연대는 10월 1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과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출범을 축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숙원이었던 통합의료보험의 초석이 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의 의의를 되새기며 아직까지 부족한 점들은 있지만 향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정개혁모임 ‘국정개혁 대토론회-제2의 건국 개혁 프로그램 우선순위 설정'(10월 8일~9일)

경제·사회 각 분야의 학회, 시민단체,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국정개혁모임은 국정개혁방향의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하는 ‘국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0월 8일, 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의 제4주제로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안전망’ 이라는 주제가 체택되어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개혁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 389-0100)

실업극복국민운동 서울지역 심포지움’실업자 겨울나기 대책과 민관협력방안'(10월 13일)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실직자 가정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동절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아래 실업극복국민운동 서울지역에서는 실업자들의 겨울나기 대책을 논의하고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체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서울대 조흥식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수현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독교실업극복지원정보센터의 김정희씨, 한국노동연구원의 강순희위원읠분야별 발표가 있었다.

■자료: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763-9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