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 보고서

최근에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연구 작업이 마무리 중에 있다. 이 연구는 UNDP에서 참여연대에 의뢰해서 시작되었는데, 그 연구주제는 [IMF 이후의 한국의 빈곤 실태]이다. 연구는 1999년 4월부터 시작되었고 9월중 중간 발표를 거쳐 10월중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노대명(인하대 강사, 정치학), 류정순(동국대 강사, 소비자경제학), 손병돈(평택대 교수, 사회복지학), 장세훈(국회도서관 입법조사연구관, 사회학) 정건화(한신대 교수, 경제학), 허선(순천향대 교수, 사회복지학)으로 사회학 전공자 2명, 경제학 전공자 2명, 사회복지학 전공자 2명, 정치학 전공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IMF 구제금융시기 전후에 한국의 빈곤 실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았는가를 추적하고 그것을 평가하는데 있다. 빈곤실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도시가계연보의 최근 원자료를 구입하여 분석하는 등 주로 2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는 총 8장으로 이루어 졌는데, 2장은 세계의 빈곤과 한국의 빈곤, 3장은 한국사회에서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4장은 IMF 이후 도시가구의 생활실태 변화, 5장은 IMF 이후 도시빈민가구의 생활실태 변화, 6장은 비공식 복지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7장은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 연구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 결과 소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에는 그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제 2 장 세계의 빈곤과 한국의 빈곤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IMF 이후 한국에서는 빈곤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이러한 것은 IMF가 요구한 저성장, 긴축정책이 원인이 되어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를 유발시킨 결과이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맞은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서의 빈곤률 증가폭이 가장 컸던 이유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제3장 현대 한국사회에서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에서는 도시빈곤의 한국적 특수성으로 세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빈곤의 특성이 예전에 상대적으로 '희망의 빈곤'에서 '절망의 빈곤'으로 가고 있다는 것과 도시기반시설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한 빈곤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공복지의 미성숙과 자조적 복지체제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4, 5장 IMF 이후 도시(빈곤)가구의 생활실태 변화에서는 외환위기 전후의 도시가구의 소득, 소비생활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계층별 격차나 불평등이 IMF 위기 이후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IMF 위기는 실업의 증가와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했고, 실업에 대한 위기의식은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하며, IMF 위기 이후 가구당 취업인수가 줄고 무직가구가 늘어났으며, 이들의 다수는 생산직 노동자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계층간 소득, 소비격차가 확대되었다. IMF 위기의 극복과정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모색이나 실험의 계기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재까지 나타난 양상으로 보자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용이나 임금 등의 측면에서 가계의 생활상태를 훨씬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 6 장 비공식 복지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에서는 고실업 상황의 지속과 그에 따른 빈곤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빈곤층의 생존권적 요구는 심각한 사회적 투쟁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를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복지의 광범위한 존재와 그것의 완충효과 때문이라는 가설하에 분석을 하고 있다. 분석 결과 실직자가구들의 경우 실업이후 비공식 복지의 혜택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복지주체들이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비교적 활발히 대응하여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완화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적 이전의 주고 받음이 자신들의 경제력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극빈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정도로 충분한 양이 제공될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 7 장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 대책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빈곤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상 계층간 소득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수요자들의 욕구와 공급자의 정책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집단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효과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이 제도는 정부에서 먼저 의지를 가지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전면적 실시 이전에 치밀한 준비를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