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는 91년도에 '참여와 자치를 위한 부산시민연대회의'로 발족하여, 이후 99년도에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로 개칭되었다. 그 동안 지방자치학교 개설, 시민포럼 등의 시민교육사업, 의식개혁운동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의 중심단체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아울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부산시협의회, 부산시민의정참여단, 부산시민운동단체협의회 등의 본부와 주관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에는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 가운데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이하 사회복지특위)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특위는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반면 이러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이 부재함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변화되는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96년도에 발족하였다.

현재 사회복지특위는 위원장에 류기형 부산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부위원장은 박광준 신라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학계 4명, 사회복지기관장 2명, 의료계 5명 등 총 11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격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회복지관련 안건을 심의하며 이때 사회복지관련 학습도 함께 실시한다.

사회복지특위는 신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96년 <97년도 부산시 사회복지 예산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시민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부산시의 사회복지부분 예산에 대해 점검해보고 사회복지 예산증액을 비롯한 올바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 매년 부산시 사회복지 예산과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네 번째 개최하게 된다. 98년에는 부산시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올해는 단순한 부산시 사회복지예산분석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토론회를 준비중이며 9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과도 비교분석하여 부산시의 사회복지 예산증액에 대한 보다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등 이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증액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실업관련사업으로는 실업자 지원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동의 일환으로 98년 발족한 부산지역실업대책협의회에 참가하며 실업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 감시활동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원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실직가정돕기 범국민결연운동사업」을 통해 실직가정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3차 제안사업공모에 선정되어 99년 4월∼10월까지 자녀학비·학습용품 지원, 자녀양육교육, 가사노동훈련, 대리모결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의 유기 및 방임 예방과 올바른 생활태도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직가정돕기 범국민결연운동」은 전국 105개의 상담창구가 활동하며 3개월 단위로 3회차에 걸쳐 저소득 실직가정에 생계비지원과 사회복지/실업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99년 4월∼12월까지 실시된다.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지역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활성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실업극복을 위한 정책감시 및 대안제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특위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현장연계강화, 사회복지예산의 편성·집행과정 감시 및 대안제시,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전달·제공체계 정상화, 장애인·노인·여성·청소년 등 사회복지제도 등 운영체계 개선, 사회보장확대촉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부산시민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이 사회복지 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직은 작은 힘이지만 지역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과 함께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참복지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