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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복지시설은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 복지안산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산시가 올해 초 결정하고 이미 경기도로부터 3억5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확정받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작업장 등의 건립이 시의회의 반대로 예정지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중앙일보 96.11.4 , 함께걸음 96.11월호)

3. 시의회의 예정지 건립 반대의 이유가 ‘장애인시설 부지가 시장과 인접해 있어 교통이 너무 복잡하고, 규모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지동 부지는 시내 중심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진출입 도로도 4개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시의회가 건립부지로 이전 요구한 선부동과 초지동 국궁장옆 사유지는 외곽지역 및 공원시설 부지일 뿐 만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으로 인해 허가와 착공에도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4.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이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생각하여 언론 보도 후 추이를 관심깊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5. 이 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힘겨루기’라는 정치적 분석도 있지만 우리는 관련자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6.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시설 건립의 최우선 고려 원칙은 이용자들의 ‘접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접근권의 원칙’을 무시하여 복지시설이 지역사회의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오히려 혐오시설로 인식 되는 등 한국 복지의 대표적 실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 모 일간신문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공동조사에서 안산시는 재정자립도 4위, 살기좋은 도시 2위로 선정 되었지만 시민복지는 크게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분투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시민들의 접근권을 고려치 않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본 단체는 심한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8. 우리는 살기 좋은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안산시가 한국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문제를 계기로 지방자치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swc199611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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