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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사회복지전달체계
  • 1996.11.28
  • 645
  • 첨부 1

김현철씨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난 11월 21일 언론보도에 의해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주) 메디슨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성재 국회의원을 가리켜 ‘절둑 절둑하는 xxx' 등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의 장애인들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김현철씨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일반 개인이 장애인에 대해 신체비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사실상 ‘공인’으로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감출 수 없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는 정부가 주장하듯이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과 철학’의 문제임을 서구의 역사적 경험은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복지’를 언급한다하더라도 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료, 정치가 등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회복지는 영원히 ‘자선과 시혜’ ‘불우이웃돕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분명 사회복지는 UN이나 ILO에서도 인정한 ‘사회권’으로서의 국민의 권리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불쌍한’ 장애인에 대한 모욕이라는 동정적 시각이 아니라 일반인과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임에 주목한다.
김현철씨는 본인의 발언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400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장애인 뿐 만 아니라 고아,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은 물론이고 인식에서조차 차별이 심한 현실이다. 따라서 김현철씨의 장애인 비하발언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본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을 용인하는 선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swc19961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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