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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1998.01.21
  • 831
  • 첨부 1

국가부도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위기상황은 일찍이 우리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량실업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실업사태는 그나마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실업문제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여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존권의 위협, 사회적 갈등의 증폭, 범죄등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의 심화등 대량실업사태가 몰고올 사회적 파장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더욱이 "저성장 - 고실업"구조와 기업 및 가족의 복지기능의 약화라는 상황에서 취약한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제도는 더 이상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안정대책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월 7일 법국민적인 사회보장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김대중당선자측과 정부는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바, 참여연대는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확충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존의 공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고용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생활보호제도 등 각종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관련 제도는 대량실업과 저성장(임금삭감)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유기적, 혁신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의료보험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수없이 쪼개져 있는 기존의 사회보험 행정체계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대대적인 통폐합을 단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십조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각종 사회보험의 기금운용방식도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이 필수적인 바, 각 사회보험별 관리운영주체가 각 부처로 분리되어 있는 한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제도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당면한 복지행정과 노동정책의 핵심과제가 사회보장정책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확충을 위해서 유관부처의 통합은 제도개혁의 선행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더불어 중앙부처의 사회복지 행정체계 개편은 사회복지 지방행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지방 일선행정체계의 보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보훈처와 노동부의 지방사무소와 보건소 조직의 활용방안, 그리고 정보, 복지,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센타로서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는 사회보험청 혹은 사회보험관리공단으로 단일화하여 통합관리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통합된 조직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운영효율성 향상 그리고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의 원칙하에 관리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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