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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정치적 배려나 안배를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과거 정권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들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왔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정권의 위기타개책으로 혹은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정책의 무원칙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 양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치적 안배에 따라 결정되는 대표적인 정치성 자리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현 김영삼정부만 보더라도, 대통령 재임동안 보건복지부장관(구보건사회부장관포함)이 무려 8차례나 바뀌었으며, 평균재임기간이 7개월에 그친다. 이는 김영삼정부의 장관 평균임기인 13.3개월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기간이다. 또한 그 장관들의 면면을 볼 때, 대부분 부서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능력보다는 지역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기용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박양실전장관의 경우와 같이 임기를 10일도 못 채운 장관이 나오는가 하면, 두차례나 보건복지부장관직에 기용되었으나 결국 안경사협회 로비사건에 관련되어 물러나야 했던 이성호전장관, 한약분쟁사태에서 드러난 무능함으로 인해 교체되었던 서상목장관등 거의가 불명예스러운 이유로 경질되었다. 결국 이러한 무원칙한 정치적 인사는 사회복지행정에서의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게 했다.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은 기존의 국가정책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다. 특히 예상되는 "저성장 - 고실업" 구조는 대량의 실업사태를 비롯해서 이전에 직면하지 못했던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 이상 민간부분의 복지기능만으로는 증폭되는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 사회전반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그어느때보다도 중요해졌고, 새정부가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차기정권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에서 더 이상 정치적 이유가 앞세워져서는 안됨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는 초유의 국가위기사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현재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4대사회보험을 통합관리운영방식으로 전환하며, 분산된 공적연금 통합, 보건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정비· 확충 등,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경제논리에 의해 소외되었던 국민의 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고, 그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있으며,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이익집단간의 갈등속에서도 국민의이익을 대변하고, 재경원등 정부내의 관련부처들과의 협의능력을 갖춘 유능한 행정책임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되어진 인사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당면한 변화와 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

김대중당선자는 선거이전부터 인사원칙으로서 지역을 초월한 기용과 여성에 대한 배려를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사원칙에 찬성하지만, 이것이 수적인 안배의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모든 인사는 전문성과 능력이 제일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김당선자의 공약은, 능력이 있음에도 특정지역 출신이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수적 안배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의 폐단이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낳게되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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