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안정화 방안은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실업률은 여전히 7.1%에 달하고 최근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일용직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실업이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실업자들의 61%는 최저생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실업자 중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31%에 불과하다. 이들 계층이야말로 IMF로 인한 소득 상실과 감소 등으로 가장 큰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계층이며, 정부의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어야 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를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사용한다고 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산적 지출이라는 개념 하에 근로소득세 공제폭의 확대, 벤처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과 특히 현재 22%인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유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임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IMF체제하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실직노동자층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 취업과 실직이 반복되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근로소득세의 공제나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이자분의 세제지원, 금융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황에서 결국은 서민층보다는 고소득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이자소득세율의 인하 등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켜 또 다른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에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 종교 노동 여성 지역단체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육성방안과 함께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의 생계보호대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다. 또한 98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필요한 예산은 그간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된 공공근로의 올해 예산 1조 5천억원 보다 단지 1조 2천억원이 더 요구될 뿐이며 99년도 종합실업대책 16조원의 7.5%에 불과하다. 여기에 경기회복으로 세수입마저 초과되는 상황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더 이상 예산부족을 이유로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중산층육성방안은 사회의 최하층과 중산층을 분리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그들 계층에게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기회복의 이면에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은 더욱 큰 생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 정부라면 중산층의 육성뿐만 아니라 이들 저소득층과 실직 노동자들의 생계 역시 보장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실효성이 의심되는 공공근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정부의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국민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중산층의 보호 육성대책과 더불어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

1999. 6.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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