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중간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보험약가 인하조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간에 거래되는 실거래가 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한해 1조원 이상의 의료보험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과 이에 따른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하여 98년 12월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에 착수, 99년 1월 중 그 결과에 상응하는 약가인하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약속된 기일이 지났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공식발표는 없고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제약회사들의 반발과 로비로 인하율이 10%로 조정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는 등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우리가 진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이 워낙 많아서 집계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경부 등 관련부처 협의와 같은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어 3월에나 결과가 발표되지 않겠는가 라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1차 분석결과 평균 27%의 할인율이 집계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당정협의 때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이 최종결과는 아니고 약품의 전체사용량 등 추가로 조사, 집계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종결과는 아니더라도 중간 집계된 결과와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보험약가인하조치는 제약회사를 비롯한 의약관련 전문인들과 더불어 온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보험약가인하는 제약회사와 병원, 의사, 약사들에게 얼마간의 불이익이 돌아가는 조치이다. 약가인하 폭은 그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만큼 인하 폭을 낮추려는 이해관계자의 로비는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약가인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치열한 로비의 영향력으로부터 국민에게 떳떳할 수 있는 방법은 투명한 행정밖에는 없다. 최종결과는 아니더라도 중간의 과정들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약가인하조치의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정책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정도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보험약가와 같이 뿌리 깊은 관행의 개혁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이번 보험약가인하조치를 통해 20여 년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증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투명한 행정을 위한 조사과정발표를 권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