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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1994.12.05
  • 1194
  • 첨부 1

참여복지사회를 향한 시민행동!!


'경제중진국­복지후진국’에서 ‘경제선진국­복지선진국’으로!!

경제개발로 부터 사회적 발전
(Social Development)으로!!

인간발전이 보장되는 경제성장!!

선진 사회를 향한
‘국민생활최저선’ (National Minimum)
확보 운동을 시작하며


국민생활최저선의 필요성  :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경제적 풍요가 사회적 풍요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상당한 물질적 부를 축적시켜 왔다. 수십층짜리 빌딩으로 메워진 서울 거리와 온갖 화려한 상품이 진열된 압구정동, 그리고 주말이면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차량행렬은 한국사회가 땀흘려 이룩한 경제성장의 위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렵고 암울하던 50년대, 60년대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경제적 성공은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는 구호조차도 어색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이라는 장밋빛 꿈을 심어 준 우리 시대의 물질적 풍요가 과연 21세기를 목전에 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 온 문명화된 삶의 최저한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단호히 대답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경제적 풍요’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풍요’로 전환되고 있지 않다.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우리 사회는 유모차를 이끌고 거리를 한가롭게 산책하거나, 사랑스런 아이를 맡아 보호해 줄 믿을 만한 공공 탁아소를 찾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심을 굶어야 하는 수천명의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치 않은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를 중퇴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10여년을 근검절약하고 노력해도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담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힘들며, 퇴직과 실업의 공포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자신의 청춘을 한국 경제의 성장에 다 바쳤으면서도 공적 연금제도에서 제외된 대다수의 노인들은 몇 만원의 용돈이 아쉬워 자식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 노후를 즐길 만한 최소한의 공간이 없어 비좁고, 냄새나는 노인정에서 하루하루를 때워야만 한다.  장애인들은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지하철의 가파른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 문명의 이기를 포기해야 하고 인간으로서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도 포기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병원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짝처럼 취급받고 있으며 아직도 비싼 치료비 때문에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200만명을 상회하는 절대빈곤층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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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c199412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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