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투기의혹 주양자 장관은 사퇴하라

주장관 사퇴 촉구 집회 개최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白鍾萬)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회장 全東均) 3월 17일 오후 1시30분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주양자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2. 새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보건복지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신념을 가진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발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특히 IMF 시대의 고실업 사태에 따른 수많은 복지욕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것을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있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이익보다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개혁성을 지닌 인물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었다.

3. 그러나 주양자 신임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개혁성은 고사하고, 고직자의 기본 요건인 도덕성과 청렴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88년, 대학원에 재학중인 장남의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한 사실은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며 언론등을 통하여 주장관 일가가 16차례나 주민등록지를 옮겨가며 위장전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에 해명되었던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주요 관계자들과 주장관의 태도는 오히려 공직자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에 참담한 심정을 더할 뿐이다.

4. 회원과 시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무주택자가 태반인 실정에서 땅부자 장관이 웬말인가’라는 시민의 성토가 있었으며 성명서를 통해 ‘위장전입, 투기의혹에 얼룩진 인물은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주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별첨자료▣ 성명서 1부

성 명 서

위장전입, 투기의혹 주양자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국민은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다.

현재 곳곳에 몰아치고 있는 IMF 한파는 국민들의 삶을 하루하루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 실업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어루만지기에는 아직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실업과 생활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새 정부는 스스로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듯이 헌정사상 최초로 이룬 정권교체로 그야말로 ‘새롭게’ 탄생한 정부이다. 그만큼 그 동안 외면되어왔고, 방치되어왔던 사회복지에 대한 확대와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기대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는 그 주무부처의 장관인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고, 적절치 못한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토록 우리 나라에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이 없는가.

새 정부는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도덕성, 개혁성, 참신성, 전문성에 인선 기준을 두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된 주양자 장관은 애초부터 새 정부에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개혁성’에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그런데 88년 7월,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장남의 주소지를 서울 한남동에서 경기 광주로 옮긴 후 장남명의로 땅을 구입한 위장전입 사실과 이에 대한 투기의혹을 접하면서 이번 새 정부의 인사가 국민의 기대와 관계없이 결국 정치적 안배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다. 또한 장관 스스로 위장전입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주요 관계자들과 주양자 장관은 지난 14대 국회 때에 다 해명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우리는 더욱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벌써부터 나타나는 이 같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은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의미를 희석시킬 우려가 높다.

이제는 언론 등을 통하여 주장관 일가가 74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로는 서울 한남동 자택에 거주하면서 경기 남양주시 등으로 빈번하게 주민등록을 옮겨다니며 16차례나 위장 전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투기의혹이 더욱 강하게 일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본격적인 진상파악에 나서는 움직임을 접하며 우리는 일말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김종필 총리서리 인준문제 등 다른 정치적 문제로 인한 부담 때문에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면 새정부는 그 출발부터 더욱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장전입, 투기의혹에 얼룩진 인물은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분명 강조하건대 투기의혹에 얼룩진 인물이 강도 높은 개혁은커녕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온전하게 책임질 리 만무하다. 새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개혁에 의지가 있는 진정 ‘새로운’ 정부라면 그리고 진정 ‘국민의’ 정부라면 과거 정권과 같이 당리당략과 자신의 정치적 문제를 국민보다 우선 시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하물며, 과거 정권도 투기의혹이 있는 신임 장관을 교체한 일이 있는데 새 정부가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새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