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0 2010-09-10   1152

편집인의 글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6/2 지방선거는 한국의 복지정치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상급식을 필두로 복지이슈가 핵심이슈의 하나로 부각되었고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영향이 ‘천안함’이라는 안보이슈가 맹위를 떨치는 와중에 발휘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정치체계에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절차가 공고해 지고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  한국 복지정치에서 국민들의 참여는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복지이슈는 자주 경제성장, 안보나 지역개발의 이슈에 떠밀려 선거의 향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죽하면 2007년 참여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고작 몇 달 앞두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감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실시한 적이 있다. 정치가들이 선거에서 복지이슈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무모한 개혁은 실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탱한 정치세력도 정당이나 노조보다는 시민운동의 복지운동조직, 집권세력내의 복지지향세력, 복지관련 부처들이었다. 하지만 이시기는 또한 한국 복지동맹의 한계도 분명해진 시기였다. 복지관련 부처의 이해는 복지의 확대보다는 복지제도에 대한 관할권의 유지와 확대에 있었고 관료들은 관할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삭감도 불사하였다. 복지지향세력은 집권세력의 내부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관료들에게 쉽게 설득을 당하였다. 시민운동 조직은 자주 방향을 잃고 표류하였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선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남에 따라 향후 한국정치에서 중앙과 지역 모든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중요성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전부터 복지정책의 발전을 주장하던 진보정당, 진보주의 경쟁에 참가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심지어 한나라당의 일부 정치가들조차도 이제는 복지정책의 확대에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날로 뜨거워지는 복지정치의 한가운데서 한국에서 지난 복지동맹에서 핵심적 위치를 담당한 복지운동의 역할은 분명하다. 우선, 복지지향적 지방정부와 결합하여 무상급식과 같이 이미 제시된 복지공약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한국 복지국가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여 국민들의 복지열망을 조직화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추상적 복지정당 경쟁의 내용을 채우는 작업이다. 셋째, 개별적인 복지공약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으로 복지국가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복지혜택의 증가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희망을 갈구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압력을 조직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정당들이 진보주의를 선거의 수단으로만 도구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복지동향에서 기획주제로 다루는 아동정책은 향후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노인빈곤과의 전쟁과 더불어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무상급식 이후의 복지이슈 발굴에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아동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민족국가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국민을 재생산하는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되집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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