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09   629

[기자회견] 새정부 사회복지관련 인사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새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인사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1.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사회복지관련 학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내정자 및 후보자를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새 정부의 개혁의지는 그 인사에서부터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정권과 달리 인사 내정자 및 후보자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사전검증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새정부가 강도높은 개혁을 표방한바 있고, 경제위기를 비롯한 현재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혁 작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발표된 인물들이 이러한 기대와 상황과는 상반되기에 큰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사회복지 부분은 현재 IMF 체제를 맞이하여 대량실업등 심각한 국민생활에 대한 위협과 사회불안이 예견 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점적이어야할 부분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발표된 후보들에게서 이에 합당한 개혁성과 전문성을 찾아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 개혁적인 경향까지 있어 새정부의 개혁의지조차 의심되고 있다.

4. 새정부의 개혁의 성패는 인사에서부터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정권이 정치적, 지역적 안배에 치중하여 치명적인 정책적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인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이며, 지속적으로 이를 주시할 것이다. 진정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별첨자료▣ 공동 성명서 1부

<성명서>

새정부는 인사정책에서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획기적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대량실업으로 가계파탄이 일어나고 경제문제로 살인, 자살 등의 각종 범죄가 창궐하여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되어야 민심이 안정되고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혹한 IMF 시대를 견딜 수 있다는 점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누누히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새정부가 정권인수를 시작한지 한달 여가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정부가 과연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대한 개혁의지를 가진 인사와 전문가를 찿아볼 수 없으며, 김대중당선자가 공약한 의료보험통합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마디로 고용보험의 보완 외에는 이렇다 할 획기적인 사회복지정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사회복지에 관한한 과연 신정부가 기존 정권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다.

특히 차기정부의 사회복지수석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3인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3인 모두 개혁적인 성향이나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단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를 묻지 않고 능력만을 보겠다는 점은 그렇다고 해도 거명된 후보 3인 모두가 전두환정권시절 청와대비서실에 근무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능력 있는 수많은 인사 중에 왜 하필 5공화국시절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한 3인만이 후보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후보로 거명된 인사들의 전문성에 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수석은 사회복지, 노동정책, 보건의료, 환경 등이 주요한 업무 영역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새정부에서 노동정책과 사회복지영역은 IMF 체제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영역이 될 것이다. 전문성이 있다고 집권층에서 평가한 한 명은 과거 조합방식 의료보험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언행을 보여 온 대표적 인사이다. 특히 의료보험의 통합은 노사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새정부의 정책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통합을 철저하게 반대하며 조합주의를 완강하게 고수해 온 인사를 새정부의 사회복지수석 후보로 거명한 것은 새정부의 사회복지 개혁방향은 물론 정책수행의 기본적인 합리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두명의 다른 후보 역시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그리고 교육부에서 오랜 관료생활을 한 경력을 갖고 있어 사회복지수석의 주 업무 분야, 특히 IMF 체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는 노동정책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거명된 3인의 후보는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들 3명이 후보로 거론되는 데에는 정치세력과 지역 안배를 가장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인선기준에서 새 정부가 지향할 국정방향과 철학에 부합하는지 여부보다 정치세력이나 지역 안배가 더 중요한 가치로 고려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반드시 사회복지 전문가가 사회복지 수석에 기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새 정부의 기본 방향으로서의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강한 개혁성과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인사가 천거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권에서 철저하게 냉대받은 사회복지의 확대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곧 인선될 예정인 보건복지부장관도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치적 안배나 혹은 대통령의 봐주기 인사가 전횡된 곳이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보건복지부는 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부처, 국민에게는 아무런 복지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는 부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시대는 지났으며 IMF 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혁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맡아야 한다. 새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치적 안배로 결정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향후 1-2년간 예상되는 제로성장, 대량실업 사태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수석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새정부 인사 중에서도 비중있게 처리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새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인사정책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등 국민복지예산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소속 9개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22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소속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건강사회실현약사협의회 등 보건의료 7개 단체,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소속 72개단체

한국사회복지학회(학회장 조휘일 서울여대교수)

한국사회정책학회(학회장 신섭중 부산대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학회장 이광찬 원광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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