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 일반
  • 2020,05,25
  • 398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
  • 일반
  • 2020,05,25
  • 312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 일반
  • 2020,05,25
  • 285 Read

2014년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부정 결제한 사건에 대해,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
  • 일반
  • 2020,05,25
  • 276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
  • 일반
  • 2020,05,25
  • 326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 일반
  • 2020,05,25
  • 354 Read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나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
  • 일반
  • 2020,05,25
  • 261 Read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법제화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기금고갈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 일반
  • 2020,05,25
  • 283 Read

한국은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일자리 확대와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시설의 진입장벽과 운영의 규...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 일반
  • 2020,05,25
  • 218 Read

그동안 실업 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된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들은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

[생생한증언] COVID19 치명률 낮추기 위한 국내 의료 대응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21
  • 597 Read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족과 의료현장 증언을 통해 국내 의료 대응 체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토론합니다.    [COVID-19와 공공의료]...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 일반
  • 2020,05,21
  • 522 Read

이번에야말로 ‘진실과 정의’를 이뤄야 합니다! 더 많은 사진보기 [클릭] 2020년 5월 21일 (목)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한다
  • 일반
  • 2020,05,20
  • 488 Read

과거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한다.   과거사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

코로나 위기에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추진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15
  • 929 Read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의 실증 사례를 다수 경험했다며,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 연금정책
  • 2020,05,13
  • 735 Read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

아프면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12
  • 848 Read

"아프면 쉬어라."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쉼은 곧 소득감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아픈 몸...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