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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6
  • 2006.12.11
  • 1763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남기민)는 2006년 11월 3일~4일에 걸쳐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청주대학교와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7개의 관련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참석자도 학계, 실무자, 학생들이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주제인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과 사회복지노동시장”은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한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이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된 학회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조강연을 통해 참석한 것도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기조강연에서 “국민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더 능력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사회투자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정책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충적 관계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복지정책의 생산적 기능이 강조되고 경제성장과 사회개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우선 아동과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나갈 계획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스타트, 생애전환기(16ㆍ40ㆍ66세) 전국민일제건강진단, 사회서비스 대폭 확충 등을 본격 시행하고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보완ㆍ발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주제인“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과 사회복지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는 4명의 발표자와 토론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안상훈(서울대)의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하나의 비교사회정책학 서설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주의적 발전 없이 현금 급여에 지나치게 치중했던 나라들은 소위 유럽병의 증상에 괴로워하며 합리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서비스를 중시한 나라들은 ‘무한경쟁’으로 요약될 수 있는 세계화 시대에도 여전히 생산과 복지를 조화롭게 끌고 나가면서 친복지 정치에서도 성공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로 이인재(한신대)의 적극적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인력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전망할 때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케어노동의 증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략을 연계하여 사회적 일자리 정책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김영종(경성대)의 사회복지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는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 실천인력은 적절하게 양성되고 있는지,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했다.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문제인 저임금 시장구조와 그 주요 요인인 공급>수요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 문제는 임금이나 노동상황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에 관한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네 번째로 윤홍식(전북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사적(가족)영역으로부터의 접근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와 인구구조의 다양성과 불안정성의 증가는 가족정책과 노동정책의 밀접한 통합과 사적영역으로부터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결혼과 혼혈아동의 증가,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적응의 문제, 탈북자의 증가와 적응문제, 이혼 증가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빈곤 문제와 아동 적응 문제 등을 제시했다. 그 대안으로 돌봄의 사회화, 재생산영역의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적 자본확대를 위한 투자를 제시했다.

이어서 자유논문 발표에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가 다루어졌고 두 개의 그룹발표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주제로 3편의 논문(이봉주, 정익중, 김광혁, 나은숙, 김예성)을 발표했고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연구(노혜련, 유서구, 김형태, 김수영, 김마미, 김영란)에서도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노인복지 세션은 석재은(한림대)의 노인수발보장과 서비스전달체계: 케어메니지먼트 체계의 제도화와 안준희(호서대)의 한인 이민노인들의 신체화증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경로분석(우울증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다. 장애인복지 세션은 정종화(삼육대)의 한국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5개국의 사례분석과 이경준(금강ㆍ목원대)의 자립생활 실천방안으로서의 장애인 자조모임 연구가 발표되었다. 또한 호텔 3층 로비에서 전북대(윤성호)의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외에 8개의 포스터가 게시되었다. 전시된 포스터에 관심을 가진 참석자들이 질문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11월 4일(토)에는 청주대학교에서 7개 분야의 관련학회의 공동학술대회와 4개 분야의 자유 논문 발표와 1개 분야의 대학원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7개의 사회복지 관련학회는 각 학회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는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참여”의 주제 아래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의미와 역할, 지역사회복지와 비영리단체, 주민참여 사례분석로 지역사회복지현황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아동복지학회는 “아동복지 전문인력의 전망과 개발”을 주제로 아동복지 전문인력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전문인력, 아동복지실천현장의 다양화라는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 한국노인복지학회는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노인취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노인취업 관련사업의 활성화방안, 일본의 고령자 고용보장에 관한 연구의 세부적인 논의를 다루었다.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는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의 동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의 엄격성에 관한 고찰을 다루었다.

올해 9월에 창립된 한국군사회복지학회는 “군사회복지의 비전 :민과 군의 연계방안” 이라 주제하에 조흥식교수(학회장)의 군사회복지의 비전의 기조강연과 군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군의 역할, 민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는 “장애인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정체성과 전문성”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장애정체감척도개발연구, 장애인복지소비자주의와 사회복지전문직의 주관적 개념화, 여성장애인 직업활동 경험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교사회복지실습의 방향성 모색, 학교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11월 4일에 발표된 자유논문과 대학원논문발표는 가족복지세션에서 박태영(숭실대)의 남편을 구타하는 부인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이지숙(호서대)의 두가지 측면의 세대갈등이 재미한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혜련외(숭실대)의 강점관점 사례관리 실천을 통한 실무자들의 변화, 지역복지세션에서는 임원선(우송정보대)외의 지역사회 네트웍을 통한 문화복지 실천모델의 성장발달에 관한 사례연구, 조성숙(한림대)의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이 지역사회 목표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세션에서 이은주(동국대)의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강미경(희망네트워크사업)의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의 학대행위중단 과정에 관한 연구, 김혜성(한림대)의 아동복지서비스와 아동 안전변수: 임파워먼트 중심의 서비스가 위험요인 중심서비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박태영외(숭실대)의 친구관계맺기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학생에 대한 가족치료사례연구 사회복지정책세션에서 이수연(세종대)의 신자유주의 개혁인가? 복지국가강화인가?: 의료서비스정책을 중심으로, 김원선(국민연금연구원)의 이행사회에서 복지정책 발전과 지적확산, 우리나라 연금개혁과 사회부조제도의 개혁사례, 윤홍식외(전북대)의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가구특성과 빈곤실태, 나병균(한림대)의 프랑스 가족정책의 기원, 송다영(호서대)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권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원세션에서는 최옥금(성균관대)의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외에 6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60여 편의 사회복지의 각기 다른 영역의 성과와 연구를 함께 논의하는 것을 통해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추계학술대회는 매년 사회복지관련 전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국사회복지학계가 공통으로 주목하여야 할 분야를 놓고 각 관련 전공학회의 분야별 이슈를 각각의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학계 차원의 통합적인 함의를 도출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2006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7개의 관련 학회들이 다학문적인 접근을 통하여 각각의 영역을 심층 분석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공동학회의 개최를 통하여 공통의 이슈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발표와 토론의 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한국사회복지학회 총무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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