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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6
  • 2006.11.11
  • 1498
우리나라는 현재 자주국방이 주요한 국정과제로 되어 있다. 핵실험이라는 무기로 불안을 조장하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한미관계의 모색과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자주국방의 기조는 우리 군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높이고 있다. 더구나 군대 폭행, 자살 문제가 지속되면서 사병들의 인권문제도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의 현대적인 군(軍)이 창설된 지 57년이 되었고, 그 동안 군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한 위상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군 복무과정을 겪게 되고 군 생활이 남은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군대 내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군대라는 곳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제한된 공간이라 연구 등과 관련하여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더라도 현재 미국의 경우 1차 세계 대전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군의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을 충분히 가동하고 있으며, 지속적 연구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도에 방위청에서 실시한 군인의 정신건강 검토회의를 통해 주기적인 맨토링과 상담, 복지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주요한 사회구성체의 하나인 군 조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 및 퇴역에 대해 연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한국군사회복지학회가 창립된 2006년 9월 1일은 한국 군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군사회복지 프로그램은 1968년 1월 육군의 다목적 경력 관리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의정장교 직능에 직능부 764로 사회사업 장교를 설정하여 직능화 조치를 취한 것을 시초로 하고 있다. 그 후 1973년 9월 수도통합병원에서 개최된 대한 군진 의학학술대회에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회사업가의 역할” 이라는 연구논문 발표와 우리 군에 사회사업 도입을 검토한 비공식 토의가 있었다.

1974년 2월에 육군본부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병원 사회사업 과장인 이부덕 대위를 초빙하여 30여명의 의무병과 중견 장교들이 모인 가운데 미 육군의 사회사업 실적과 의료사회사업을 주제로 한 영화 2편을 소개한 바 있다. 이때 의무감실의 하호욱 대령과 김영수 장군의 지원으로 제 1기 수련생은 영관급 장교 2명(소령 송창로, 김용)과 제2기 수련생(소령 함호용)을 26주 동안 파견 훈련시킴으로 육군에 의료사회사업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후 1977년까지 6명의 사회사업 장교를 배출하여 각 통합병원에서 사회사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1977년 이후 각 부대는 각 대학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ROTC 장교를 선발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1980년에는 국군의무 학교에서 간부반 새마을 교육에 최초로 “군 의료사회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1981년 고등 군사반과 간호 관리반에 정규과정으로 채택되었고, 1982년부터는 장교 양성과정과 보수 교육과정에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현재 우리 군에는 5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직업군인으로 각자의 병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군의료 사회복지사 52명이 의정장교로서 활동 중에 있다.

이제 어렵스리 창립된 한국군사회복지학회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군복지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군 간부들 중에 대학원 과정을 군에 복무하면서 이수하고 있는데 수업 중에 있는 군 간부의 숫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영역에서 조차 군사회복지란 아직도 어색하기만 한 실정이다. 더구나 학문적인 연구도 저널에 발표나 몇 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 군대 사고 예방, 심리, 병영 문화, 전역군인 복지, 보훈 관리, 연금, 군인 가족복지에 이르기까지 군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 학자들과 현역 군인과 예비역 군인들이 머리를 맞대어 군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해 나갈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의 군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 발전해온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병사들의 관리와 상담에 대한 집중적인 적용 방법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과 실용적인 군 문제 대책들을 마련하여 보급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군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갖춤으로써 군과 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필수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일이다. 우선 긴급한 ‘군사회복지사’ 제도 구축은 법적 기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국회와 국방부 등 여러 기관들과의 연계를 잘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시범 사업을 하면서 군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군 내부에서 받아들이려는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성숙 되어 가고 있다. 특히 군에서 도입하기 위해 접근하기 쉬운 것이 바로 군 병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배치이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든, 의료사회복지사든 100병상 당 1명이라는 기준을 볼 때 군 병원 중 1차적으로 4~5개 병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부천에 설립될 군 종합병원이 설립될 때는 처음부터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현재 예산확보 단계에 있으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필연적으로 군 사회복지가 도입되어 복지체계가 정립되고 서비스가 향상될 것은 명확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실천가로서 군 영역을 수행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교육계의 노력이 중요하다. 대학에서 군 관련 과목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에서의 실습 또한 요구된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도움도 역시 필요하다. 새로운 분야의 개척 과정 중에서 각 영역 들 간에 교차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군사회복지학회가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계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격려와 지지가 요구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조흥식/한국군사회복지학회 초대회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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