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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2
  • 2002.01.15
  • 638
□ "장애인복지의 특수성과 한국장총의 역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영역별·지역별 장애인단체 20개 기관이 모인 연합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장총이 결성되기 전까지 장애인단체는 영역별·지역별로 각기 흩어져 각자의 영역에서 혹은 지역에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렴해왔으며 개별적으로 활동해왔다. 개별 활동이나 공동대책위원회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결집된 하나의 목소리로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1997년 12월에 20개 유형별·지역별 장애인단체가 한국장총을 결성했다.

결성 이후 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의 공통적 욕구인 '생존권'과 '노동권' 영역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표출해왔으며, 1998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장애수당현실화를 통한 장애인소득보장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이러한 추진결과로 미약하지만 장애수당인상, 그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올해부터 신설되게 되었다.

장애수당 인상,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설.

운동의 작은 성과


그러나 장애인복지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특히 장애인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와는 다르게 복합적이고 종합적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중심이기에 복지 분야만의 발전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교육·노동·문화·이동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영역에 걸친 폭넓고 다양한 발전이 요청되는 특성이 있다. 더욱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의 욕구를 공통적으로 담아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유형에게는 절박한 문제일 수 있지만 다른 장애유형에게는 일반적 문제, 때로는 전혀 피부에와 닿지 않은 문제로 인식될 수 있어서 전체 장애인들의 한목소리를 이끌어내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특성이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에도 그대로 투영되게 되며, 이것이 마치 장애인복지단체들끼리 단합되지 못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사실 장애유형별·정도별에서 초래되는 현상이며, 한정된 자원 내에서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운동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과제이기도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모두에게 공통적인 욕구는 반드시 존재하며, 그 공통적 욕구를 도출해내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국장총의 역할이자 기능일 것이다.

□ "장애인복지 틀을 형성하는 장애인복지모형 필요"

평생대책 마련의 요구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에게 공통적인 욕구는 바로 '장애를 갖고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하는 평생대책이다.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장애로 인한 기능상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재활의료치료와 적절한 교육환경, 그리고 능력에 맞는 직업, 안정된 소득원,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지 등의 문제는 어떤 장애유형을 넘어서 당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가족들까지도 이것을 평생대책으로 마련하게 된다.

사회와 국가의 환경 구축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최소한 사회나 국가가 어떤 환경을 구축해주느냐"며, 이것이 명확해져야 이를 토대로 개개인이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만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복지 틀'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틀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장애인복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이 존재하지 않아 왔으며,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장애인복지모형도 마련되어 않아 왔다. 단지 장애인의 삶을 전적으로 장애인 개개인이나 가족들에게 전가시켜 온 것이 전부였다.

물론 UN이 제시한 '세계장애인10년(1983∼1992)', ESCAP이 제시한 '아·태장애인10년(1993∼2002)'등이 장애인복지의 모형이 되어왔지만, 이 두 번의 국제적 흐름은 복지전문가들 중심의 일부 소수에 의해 공유되고, 일반 장애대중에게는 전혀 대중화되지 못했던 한계점이 있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편승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국제적 이목을 의식한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로 장애인복지에 있어 최소한의 법제도 틀을 형성해 오기에 급급해왔다.

우리나라 독자적인 장애인복지의 중·장기적 모형의 필요성과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를 갖고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환경들을 예견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의 틀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한국장총은 중·장기 한국장애인복지발전계획을 '한국장애인10년'이라는 주제로 담아내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 "전 사회 영역에 걸친 신장애운동"

욕구에 근거한 각 영역별 '행동계획안' 수립

한국장총이 지난해 추진해온 작업은 바로 '한국장애인복지의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12개 영역으로 설정하여 영역별 '행동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 영역들은 전 생애에 걸쳐 분출되는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한 의료·교육·직업·지역사회서비스·소득보장 등의 영역이며, 이에 과학기술과 지식정보화사회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보조공학·의사소통 및 정보 영역,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삶의 질 측면인 여가 및 스포츠 영역 등으로 분류되어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왔던 여성장애인문제 역시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장애인 당사자가 최첨단보조공학과 정보화기기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 궁극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장애인10년, '신장애운동'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걸쳐 틀을 다져나가게 되는 한국장애인10년은 단지 장애인복지단체들만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사회 영역에 걸친 전 국민의 호흡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국민의 호응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전 민간단체들이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장애인10년은 전 사회영역이 함께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지 명명한다면 특정한 영역, 특정한 사람들만이 추진해왔던 장애운동과는 다르게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독립생활구축을 위한 '신장애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 당사자가 복지운동의 주체로"

그렇다면 '한국장애인10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남는다. 향후 한국장애인복지의 중장기계획으로 자리잡게 될 한국장애인10년은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자리잡기 위해 한국장총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2개 영역에 걸친 행동계획안을 전 사회 영역에 알려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방선거와 16대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선거공약이랍시고 복지철학과 현실을 외면한 채 선심성 공약만을 내걸고 물거품처럼 되돌리곤해 장애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곤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장애인의 욕구가 담긴 한국장애인10년 실행계획안을 알려내고, 이것이 장애인복지분야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해나갈 것이며, 이렇게 마련된 공약은 정치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니터 해 강제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장애인10년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앞서 밝힌대로 이 운동이 단순히 장애인단체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전 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민간사회운동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함께 추진동력을 가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일반사회복지운동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이 함께 협력해나가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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