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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2
  • 2002.05.03
  • 600
기초보장, 자활정책 평가센터 개설기념 심포지움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 위해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개설

새로운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적 기대 속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대와 관심이 컸을 뿐만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생계보호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 가구에 대한 생계보호는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혹은 턱없이 적은 급여액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진 수급권자들이 자살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 동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위해 기초보장 자활정책 평가센터가 개설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초보장제도와 자활정책의 현 단계를 검토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이 2002년 3월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개혁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보장 전 국민 확대해야

「한국의 기초보장 자활정책 평가와 개선방안」심포지움의 사회를 맡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조직개편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지원단위가 팀에서 과로 승격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 기초보장 자활정책 평가센터가 개설된 것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1년 반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 연구실장은 기초보장의 역사와 전망에 대하여 발표했다. 박능후 실장은 한국의 기초보장은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전국민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경제안정의 조짐과 함께 기초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다시금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부가급여제도 도입과 목표와 대상에 따른 자활사업 이원화

이어, 김수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보장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모든 빈곤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보험과 같은 장기적 사회안전망을 해쳐서는 안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근로 유능력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활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계급여 탈출시에도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활사업의 목표와 대상에 따라 이원화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차등적 급여체계 마련,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신고의 성실화 유도

마지막으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면서 현 급여체계는 보충급여로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활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급여체계를 제안했다. 이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체계를 적용하여 근로유인을 제고시키는 한편, 소득신고성실도 유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제도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노력 필요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 김성진 서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예산은 두배로 증가했으나 수급자들의 급여혜택 수준 또한 그만큼 늘었냐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가예산들을 통한 우선적 지원확대보다 제도 자체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경제부 복지생활과 김봉익 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 전반에 대해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언급했다.

노동무능력 수급자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사회보험과 연계해 완전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사회개혁운동 참여에 있어 사회복지학계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이영환 교수는 모든 수급권자들을 노동능력자로 보아 반드시 일을 해야한다는 전제를 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이에 대한 예산 확대만을 고려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려금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노동무능력자인 수급자를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격자의 비율축소로 사각지대 커지면 기초보장의 본질 훼손우려

한편,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나성린 교수는 형식적인 제도확대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궁극적으로 빈곤계층을 돕는 방향으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는 유자격자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조성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 계획을 통해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

보건복지부 생계비탈출 이후 의료·교육급여 등 부분급여 제공방안 검토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박하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생계비 탈출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특정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빈곤탈출 방안을 검토중이라 했으며,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시군구당 1곳 이상 자활후견기관의 수를 확대시켜 복지 욕구를 자활사업 인력으로 흡수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중이라 말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개선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 심포지움을 마치면서,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단계에 있어 기초보장 자활정책 평가센터가 구심에서 제도자체를 폄하, 훼손하는 방향이 아닌 정착,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현장 종사자들 뿐 아니라 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청중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한국의 기초보장 및 자활정책에 대해 비교적 진솔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제도 자체보다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제도 전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면서도 아직 제도가 시행된지 일년 반 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져버리지 않았다.

박영미(참여연대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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