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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획7] 2020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예산안 분석
  • 2019
  • 2019,11,04
  • 1151 Read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도 사회서비스 전...

[기획6] 2020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 분석
  • 2019
  • 2019,11,04
  • 1059 Read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전체적인 평가 보...

[기획5] 2020년 노인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2019
  • 2019,11,04
  • 1526 Read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노인복지 예산은 총 16조 5,887...

[기획4] 2020년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2019
  • 2019,11,04
  • 1414 Read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기획3] 2020년 보육 분야 예산안 분석
  • 2019
  • 2019,11,04
  • 1766 Read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육 분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

[기획2]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안 분석
  • 2019
  • 2019,11,04
  • 2294 Read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기초생활보장 분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조 ...

[기획1]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 2019
  • 2019,11,04
  • 684 Read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 2020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총론 -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하대학교 사...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3호
  • 2019
  • 2019,11,04
  • 503 Read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은 매년 11월에 차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을 분석하고 있다. ...

[정책자료] 2020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 2019,11,04
  • 682 Read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11월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

[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일반
  • 2019,11,01
  • 1965 Read

      1. 추진 배경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다. 그러나 공공인프라 구축...

[시민행동] 유치원3법 기다리다가 우리아이 다 크겠다!
  • 아동가족정책
  • 2019,10,28
  • 3775 Read

  "국회는 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

[언론기고] “유치원 3법, 아직도?” 새삼 놀라운 세 가지 사실
  • 아동가족정책
  • 2019,10,28
  • 14 Read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

[성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10,25
  • 959 Read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

[공동성명] 박능후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할 셈인가?!
  • 빈곤정책
  • 2019,10,23
  • 752 Read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파기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     ...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 연금정책
  • 2019,10,22
  • 4799 Read

  저소득 불안정한 노동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대책 10/22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집담회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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