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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획3] 구호와 형식만 요란한 공공성?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및 공공 전달체계 정책...
  • 2019
  • 2019,05,10
  • 1551 Read

구호와 형식만 요란한 공공성?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및 공공 전달체계 정책 평가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사회서비...

[기획2] 문재인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더 도전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갑시다.
  • 2019
  • 2019,05,10
  • 1496 Read

문재인 정부의 소득보장정책: 더 도전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갑시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2년, 소득보장정책은 어디로...

[기획1] 소득주도성장의 평가, 그리고 향후 방향
  • 2019
  • 2019,05,10
  • 2836 Read

소득주도성장의 평가, 그리고 향후 방향1)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   자의든 타의든 소득주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47호
  • 2019
  • 2019,05,10
  • 888 Read

편집인의 글   김보영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영남대학교 교수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는 구호를 앞세우고...

[기자회견]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우리 지역에도 공공요양시설 설치하라
  • 노인정책
  • 2019,05,08
  • 892 Read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 최경숙, 현정희))’는 5월 8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

[공동성명]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의 누적적립금 1조 원, 보장률 65%”를 반면교사로 ...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5,08
  • 982 Read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누적적립금 1조 원, 보장률 65%”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지원 비율 준수가 보장성 강화의 핵심 … 참여정부 20....

[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촛불시민항쟁 이후 시민의 삶
  • 복지국가
  • 2019,05,07
  • 2591 Read

문재인 정부 2년, 촛불시민항쟁 이후 시민의 삶 일시, 장소 : 2019년 5월 7일 화요일. 오후 1시30분~오후 5시30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복지] 비급여진료 축소 손 못댄 ‘文케어’…복지 방향 맞지만...
  • 일반
  • 2019,05,02
  • 390 Read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복지 저소득 가정 의료비 경감 세부내용 후퇴  국민연금 ...

[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 빈곤정책
  • 2019,04,30
  • 1199 Read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기초법공동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민기초생...

[공동성명] 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4,29
  • 149 Read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이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

[토론회]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하여
  • 주거
  • 2019,04,29
  • 639 Read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유엔 적정 주거 ...

[토론회] 인보사 사태가 보여주는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정책의 문제점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4,26
  • 630 Read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보여주는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제목: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보여...

[공동성명]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4,25
  • 439 Read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보건복지부가 4월 24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

[성명] 국가가 방기한 돌봄의 책임, 사회적 참사로 이어져
  • 기타
  • 2019,04,23
  • 475 Read

국가가 방기한 돌봄의 책임, 사회적 참사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해야   4/17(수) 경남 진주에서 발...

[토론회]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 노인정책
  • 2019,04,22
  • 455 Read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2019년 4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노인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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