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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11
  • 2011.03.10
  • 806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정치권에서는 복지논쟁이 뜨겁다. 올해 2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자신의 복지철학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적극적으로 복지논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여권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현장ㆍ맞춤ㆍ통합’의 복지를 주장하며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여야의원 123명이 서명했고, 한나라당 의원의 67%인 114명이 참여했다 하니 한편으로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나, 과연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복지’ 담론을 주도해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이에 질세라 적극적으로 ‘복지’논쟁에 뛰어들고 있어 복지논쟁은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경우 3+1로 대변되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무상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복지논쟁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고, 야권의 손학규 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장관 등도 앞 다투어 논쟁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복지’논쟁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의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논의가 변질되고, 특히 몇몇 언론사를 중심으로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한 잘못된 ‘복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으로 변질될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복지동향 3월호에서는 '무상복지 논쟁, 오해와 진실'이라는 심층주제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핵심적인 논쟁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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