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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07.06.21
  • 810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단체·사회복지계는 6월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개정 및 안상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이하 ‘가족정책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결정한 법안을 법사위가 예외적으로 재탕 공청회까지 해놓고 객관적인 이유 없이 계류하고 있는 것은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위원장의 편파적인 의사일정과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은 정책사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면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위원장은 일부 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에 따라 의사진행을 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회가 이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추진한 가족정책기본법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일삼고 있는 안상수 법제사법위원장은 퇴진하라!!!

지난 2월, 법사위는 유례없는 재탕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경청하였다. 이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또는 법안소위에서 재검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이후 약 4개월 동안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안상수 위원장은 법안이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없다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비상식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안상수 위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여성·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는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일삼고 있는 안상수 법제사법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한다.

○ 표류하는 가족정책 정상화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법사위가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붙잡고 있는 지금도 다양한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업무를 이관 받아 주무부처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거주춤하게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언제 법이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이 개정되면 변경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일부단체는 전면개정안이 사실혼을 인정하고 가족의 와해와 효 사상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혼 인정에 대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사실혼 인정이 중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가족해체 예방과 가정의례 등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한 수정가결안에 이미 반영되었다. 결국 개정을 반대하는 일부단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며, 법사위 안상수위원장은 일부 단체의 목소리만 들으며 공정하지 않은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류하고 있는 가족정책을 정상화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이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회복지계와 관련학계, 여성·시민사회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이 6월 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본래 역할을 벗어나 월권행위를 자행하는 안상수 위원장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사위원장 퇴진을 촉구한다.

-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규탄한다!!!

- 월권행위 일삼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퇴진하라!!!

- 법사위가 상원이냐, 여성가족위원회 무시하는 법사위를 규탄한다!!!

- 법사위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07. 6. 20.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계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전국 396개 복지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전국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노인회(준), 경기여성단체연합(2개 회원단체), 경남여성단체연합(2개 회원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3개 회원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개 회원단체), 부산여성단체연합(5개 회원단체), 전북여성단체연합(7개지회),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 9개지부), 한국여성민우회(전국 11개 지역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전국 25개지부 1개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전국 7개지부 2개 회원단체),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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