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11
  • 2011.04.10
  • 518

이숙진|대구가톨릭대 연구교수

  참으로 긴 그리고 유난히 추었던 겨울이었다. 언젠가부터 사계(四季)를 잃어버린 듯, 겨울 다음에 봄이 올까를 걱정하고 의심하게 되었는데...4월, 봄은 온 것 같다. 지난 겨울동안 참여연대의 겨울나기는 “복지국가전략TFT” 회의로 인해 자못 뜨겁고 진지했다. 그 열기가 이 봄을 간신히 열어준 게 아닌가 생각했다면 지나친 과찬일까?

  이번 호는 심층주제로 ”복지국가전략TFT"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로 3월31일에 열렸던 “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심포지엄의 원고들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했다. 여기에 발표된 글들은 “복지국가전략TFT"에서 수차례 함께 논의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공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태수 교수는 한국사회가 놓인 절체절명의 시기에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와 희망을 발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홍식교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견지하는 6가지의 기본원칙,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쟁점 7가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주장과 비판을 정리하고 재원구조, 정치체제, 그리고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공유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학자들의 담론으로 혹은 정치권의 선거이슈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운동 주체의 형성을 통해 복지국가운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신진욱 교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전략을,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사회연대운동전략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토론내용 등을 정리, 당시 심포지엄의 열띤 분위기를 전하고자 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운동이 한층 더 확산되길 기대하며 심층주제와 포지션페이퍼를 기초로 우리가 바라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상을 좀더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동향으로는 23년만에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이 소비자관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불완전한 법률로 통과되었으며, 비관세장벽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FTA가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간접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사회 양극화의 대표적 사례인 청년실업의 위기를 전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연합 36.5’의 활동과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 사례를 소개했다.
이제 곧 5월이 온다. 해마다 5월은 오지만 5월의 역사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를 더해가는 것 같다. 4월호 복지동향이 ‘5월의 역사’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1월호 :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0.11.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하루라면 버틸 수 있겠습니다...   2004.07.14
하루, 소중한 삶의 시간   2004.07.05
하루 종일 와이프를 불러요   2003.04.01
필리핀을 위한 변명   2005.12.10
플레잉 코치가 필요하다   2003.07.06
프랑스의 주거복지정책   2006.11.11
프랑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장   2001.09.10
풀뿌리자치의 시작, 시민센터(NGO센터)   2006.06.11
풀뿌리 복지운동이 개혁의 원천   2000.06.10
표로 보는 고용현황   1998.10.10
평화를 사랑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자   2003.05.02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여성인권   2006.06.21
평가자가 보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평가   2000.11.10
편파적인 의사일정과 월권행위를 일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위원장은 퇴진하라!   2007.06.21
편집인의 글   2011.04.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