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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1998
  • 1998.10.10
  • 466

 

고용동향



1998년도 6월 말 현재 취업자 수는 2,018만 3천명으로 연초(1∼2월)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동월대비 5.6% 감소하였으며(그림 1), 산업별로는 제조업 및 건설업의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2).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크게 감소(116월만 4천명)하고, 그 비중도 하락(1997년 6월 62.4% →1998년 6월 60.3%)하였으며, 특히 상용 및 일용직의 감소폭이 크고, 무급 가족종사자는 증가(21만 2천 명)한 경향을 보였다.

1998년 7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165만 1천 명, 실업률은 7.6%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실업률조사(1982년 7월) 이래 최고치이며, 분기별로는 1966년 4/4분기의 8.4% 이후 최고치이다. 또한 전월대비 실업증가자수는 12만 2천 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로 반전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전체 실업자 중 전직실업자의 비율은 92.4% (152만 5천 명)로 전월대비 6.9%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 중 1년 미만의 전직실업자의 수는 138만 6천 명으로 전체 전직실업자의 8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IMF사태 이후 발생한 실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규실업자도 12만 6천 명으로 전월대비 23.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


정부의 실업대책



1998년 7월 말까지의 실업대책 추진결과 실업대책기금 집행예정액 7조 114억 원 중 2조 6,612억 원을 집행(목표의 38.0%)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실적은 (표 1)와 같다.


[표1] 실업대책 추진실적 (단위:억원,명)

 

구  분
예  산
실  적
수혜인원
합  계
70,114
26,,612
1,152
고용안정
해고회피지원
16,853
8,099
557
신용보증확충
4,903
326
557
일자리제공
창업지원 등
11,950
7,773
-
공공근로 등
12,444
8,182
79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8,195
3,139
157
실직자 생활보호
25,500
5,732
359
실업급여
8,500
3,455
242
실직자 대부
14,800
1,410
22
생계보호 등
2,200
867
95



·고용안정지원사업 : 신용보증확충과 외화대출 만기연장 등을 통하여 기업의 도산을 억제하고, 고용보험제도상의 해고회피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통해 1998년도 7월 말 현재 2,584개의 사업장(근로자 55만 7천 명)이 휴업, 훈련,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일자리제공 :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실업자에게 근로를 통한 소득지원을 하고 있으며, 1998년도 8월 14일(1단계)까지 총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산림간벌 등 20개 사업을 1,38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다. 또한 송배전시설 투자 등 공공사업 조기집행을 통하여 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창업지원 및 외국인 투자를 확대유치하고 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1998년도 9월 12일 현재 총 19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재취업훈련은 고용보험적용 실직자 9만 9천 명, 고용보험 미적용실직자 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력개발훈련은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8년 6월 말 현재 훈련수료생의 취업률은 16.8% 정도이며, 취업과 연계된 시범교육훈련과정(54개 대학, 225개 과정)을 설치·운영함으로써 1998년 하반기에는 취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2).

[표2]실업자 직업훈련실적 (1998년도 9월 14일 현재) (단위:천명,%)

훈련유형
훈련
계획
계획승인
훈련실시
인원
진도율
인원
진도율
320
361.1
113
197.8
62

재취업

훈련

고용보험 적용실업자
141
237.9
169
98.5
70
고용보험미적용실업자
148
101.8
69
76.5
52
인력개발훈련
31
21.4
69
22.8
74


·취업알선 : 고용안정센터 22개소 및 인력은행 8개소 등 실업급증에 대비하여 직업안정기관을 확충하고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민간상담원 578명 및 공무원 407명을 확보하였다. 1998년도 9월 11일 현재 1일 평균 구직자는 5,388명, 구인자는 1,241명으로 구인배율은 0.20배를 기록하고 있다.

·실업자 생활안정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시행(1998. 7 .15)으로 실업급여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으며, 1998년도 9월 11일 현재 1일 평균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1,618명이고, 1일 평균 급여지급액은 35억 원 정도이다. 또한 영세실직자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이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1998년 9월 12일 현재 총 4만 3191건에 2,753억 원을 집행하였다. 현재 생활자금 대부사업에 대한 1일 평균 대부신청은 757건, 57억 원이며, 1일 평균 대부실적은 513건, 33억 원이다.

1998년도 하반기 실업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1.0%에서 -4.2%로 하향전망됨에 따라 실업률도 당초의 6.0%에서 하반기 중 7.9%, 4/4분기 중 8.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 또한 경기침체에 따라 재취업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이미 배출된 실업자의 실업기간도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며, 하반기 중 실업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7∼8개월로 연장될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도 하반기 실업대책



노동부는 1998년도 하반기의 실업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립해 놓고 있다. 우선 실업자 흡수를 위한 공공근로, 주요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경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한다. 또한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저소득 실업자와 도산기업의 실직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를 강화한다. 구조조정 이후 활성화될 고용창출에 대비하기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본격화하고, 일용직, 여성실업자, 청소년, 고학력 실업자, 사무직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부문별 실업대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동우/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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