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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0
  • 2000.06.10
  • 242
바야흐로 복지개혁운동이 풀뿌리 복지운동의 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와 대규모 실업사태, 공공근로사업과 생산적 복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이어진 숨가쁜 복지개혁의 여정 속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확보는 인간다운 사회를 향한 새출발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당국의 끊임없는 견제와 제도의 본질을 지키려는 싸움이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전국의 풀뿌리 복지운동단체들과 연계하여 수급권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운동에 대한 지역의 네트웤이 구축되고 지역단체별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됨에 따라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분투하는 풀뿌리 단체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실 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동력도 현장에 있었다고 볼 때,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기초 운동체들은 IMF의 고난을 온몸으로 겪던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벗이었고, 그러한 고난에의 동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수급권 운동본부는 지역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주 각 지역별 상황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해 팩스통신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이번 호부터 자료로 첨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지운동을 통해 꿈꾸는 것은 단순한 생계보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참여와 연대의 사회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사회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사회의 낙오자가 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기초생활의 보장은 그를 위한 최소한의 뒷받침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할 때, 진정 우리사회는 참여와 연대의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대한 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기초적인 싸움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이 앞으로의 복지개혁을 가름하는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쟁점과 논란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욕심입니다. 훗날에 이 기록들은 지금 우리의 노력이 담고있는 모든 고귀한 대의와 더불어 사소한 시행착오까지 숨김없이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고하고 땀흘리는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드리며, 복지동향이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영환 / 편집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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