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설명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0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개혁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개혁에 뒷전이고, 2021년 복지부 예산안 중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제로’(0)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부는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수익성 중심의 잣대로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확충)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21년 보건의료 예산 분석 및 확충 요구안 발표 기자설명회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원?>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예산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와 함께,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201029_보건의료 예산 분석 및 확충 요구안 발표 기자설명회

2020.10.29.(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1년 보건의료 예산 분석 및 확충 요구안 발표 기자설명회 <사진=참여연대>

2021년 보건의료 예산 분석 및 확충 요구안 발표 기자설명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원?”
일시 장소 : 10. 29. (목)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 사  회 : 변혜진 연구위원(건강과대안)

  • 발언

    • 문재인 정부 공공의료 예산 분석_이경민 팀장(참여연대) 

    •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 현황 및 문제점_김현주 집행위원장(울산건강연대)

    • 대전지역 공공병원 설립 현황 및 문제점_원용철 상임대표(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예산 편성 제언_전진한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기자설명회 발표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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