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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9.06.20
  • 862

20대 국회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국회’로 만들자

 

6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20대 국회가 빈곤문제 해결의 초석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심각한 빈곤상황,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줄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대선 공약한 사항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전인 2018년 9월과 현재 2019년 4월 현재를 비교해보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18%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노인과 장애인에 한해 부양의무자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에 그친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수급자 숫자는 각각 0.3%하락, 0.1%증가로 도리어 줄어들거나 별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1분위 소득하락과 심각해져가는 소득불평등의 상황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용납할만한 일인가?

 

언제까지 가난한 국민들의 생명을 외면할 것인가?

시행방안 마련을 좌고우면 기다릴 때가 아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했지만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실제로 견인해야 하는 곳은 국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며 고통 받는 것은 가장 가난한 국민들이다.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20대 국회가 되어 달라.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로 새 시대의 시작점을 마련하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1999년 제정된 후 20년이 흘렀다. 20년간 묵혀왔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역사적 소명이 20대 국회에 달려있다. 예산 때문에, 정치 때문에 갈팡질팡 할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로 가장 가난한 사람 90만 명의 생명을 살리자.

 

2019년 6월 20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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