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6일 수요일, “코로나 위기, 한국이 복지국가인지를 묻는다” 성공한 방역 vs 실패한 사회경제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보장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급작스러운 휴업과 휴직, 실직 등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확연한 소득감소 및 소득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강화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다양한 대상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하지 못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과 같은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제안한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을 평가하고 쟁점과 대응과제를 정리하고, 코로나19로 당면한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총고용 유지, 고용보험 확대, 실질적인 실업안전망으로서의 실업부조 도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한겨레 기사 “정부 ‘코로나 대응’…방역 신속했지만 사회·경제 정책은 지체”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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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 위기, 한국이 복지국가인지를 묻는다” 성공한 방역 vs 실패한 사회경제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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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총 1시간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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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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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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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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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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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 성공한 방역정책과 지체된 사회경제정책:강력한 방역, 이익의 사회화와 비용의 계층화(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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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1 : 해고 금지! 총고용 유지! 사회안전망 강화!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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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2 : 코로나19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고용.생계대책과 사각지대 없는 모두의 고용보험으로 전면 확대(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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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3 : 코로나 이후 ‘실질적’ 실업부조의 도입 필요성과 실행 방안(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학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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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홍춘호 한국중소상공인총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주환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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