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어 대규모 사각지대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도입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한 소득, 자산 조사로 2011년 8월 정부 발표로 14만 여명의 급여가 삭감되고 3만 3천여명이 수급자 지위를 박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많게는 10만 여명이 수급 탈락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확한 탈락, 삭감 규모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 기초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었지만 일부 제도 완화를 이유로 본격적인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26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중증장애인여성수급자 최옥란 열사의 10주기 기일입니다. 2001년 겨울, 명동성당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홀로 농성을 시작했던 최옥란열사의 10주기를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일시: 2012년 3월 22일 (목) 2시
문의: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antipoor@jinbo.net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주최: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최옥란열사10주기추모위원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토론회 순서
14:00 인사말 및 최옥란열사 관련 영상상영
14:20 기조발제 및 보조발제
발제1>[기조발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우리의 요구 /빈곤사회연대
발제2> 의료급여문제점과 빈곤층 건강권보장을 위한 방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3> 자활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자활협회
발제4> 주거급여 문제점과 주거복지 개선방안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발제5> 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문제점과 수급자권리 확보방안 /홈리스행동
15:30 토론자 발표 및 토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박영아변호사 /빈곤문제연구소 서병수소장 /보건복지부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섭외중)
16:30 종합토론 및 플로어 토론
17: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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