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2-03-20   2285

[기자회견] 복지의 기본, 기초법 개정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3/20) 보건복지부 앞에서 여성이자 장애인, 노점상,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며 투쟁했던 최옥란열사의 10주기(3/26)를 맞이하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수급권을 강탈해가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최옥란열사를 기억하는 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옥란열사의 삶을 기억하는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과 도시빈민들이 함께 했으며 오늘을 사는 최옥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기초법개정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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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강탈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최옥란열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12년 3월 20일 오전11시 보건복지부 앞
주최: 최옥란열사10주기 추모위원회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
빈곤사회연대
기조발언
최옥란열사를 기억하며 10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기조해제1
최옥란열사 10주기를 맞아 계속되는 장애해방의 요구와 설명 (양영희)
기조해제2
핵안보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다시 시작된 강제철거, 노점상은 거리의 쓰레기가 아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기조해제3
수급자 대거 탈락의 사례 발표, 변경된 기초법지침의 문제점 (홈리스행동)
당사자발언1
나는 오늘을 사는 최옥란이다!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수급 탈락 피해자 (조재현)
당사자발언2
나는 오늘을 사는 최옥란이다! 친권을 포기한 어머니의 소득 때문에 생계비가 삭감된 24세 청년의 이야기
총선요구안발표
2012 총선 기초법 개정 요구 발표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김재원지부장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홍구


기초법개정공동행동 19대 총선 기초법 요구안
19대 총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요구
“복지의 기본, 기초법 개정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19대 총선의 각 후보단 및 정당은 아래와 같은 방향성 하에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의 요구를 반영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민생, 복지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라면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150만 수급자, 1000만 빈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방향과 원칙

1. 빈곤인구 1,000만 시대, 그러나, 기초법 사각지대 인구 410만에 달합니다. 빈곤 상황에 높인 많은 이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층 지원 대폭 확대가 시급합니다!

2. 가구특성, 생활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점점 낮아지는 최저생계비,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전면 전환되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여(상대빈곤선 도입) 한국 사회의 빈곤 해결의 출발점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3. GDP 대비 공공부조 지출 OECD꼴찌, 사회복지 지출총액도 꼴찌!
기초생활보장 예산 대폭 확대! 긴급복지 및 차상위층 지원 복지지원 확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가 아니라 수급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종합 빈곤 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능하도록 전면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기초생활보장확대방안 수립을 목표로 수급당사자 및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요구

1.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2.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이제 현실화 해야 합니다. 상대빈곤선 도입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3.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낮추는 가짜 소득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고차만 있어도 수급에서 탈락합니다. 자동차의 소득 산정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4. 근로를 강제적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제도를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근로를 하면 더 유리한 급여제도로 전환하고, 참여자 특성에 맞게 더 나은 자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특성에 맞는 더 나은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가 바뀔 때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의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와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하면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6.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등 복지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의료, 자활, 교육, 주거 등의 개별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국고 책임 비중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제가 이렇게 명동성당에서 그것도 추운 겨울에 텐트농성을 결심한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부터입니다. 수많은 수급자가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말도 안 되는 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저에게 한편으로 힘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12월 겨울, 최옥란열사가 농성에 돌입하며 쓴 글이다. 최옥란열사는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족한 생계비를 위해 노점상에 매달려야 했던 도시 빈민으로 짧은 생을 숨가쁘게 살아왔다. 최옥란열사는 이혼을 한 뒤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빌렸던 돈을 통장에 넣어둔 것이 발견되어 수급권을 빼앗길 상황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과 노점상 중 하나만 택하라는 주민센터의 압력에 투쟁을 결심하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열사에게 처해진 이중, 삼중의 고통은 결국 해결되지 못했다. 삶의 끝자락에 내몰린 열사는 결국 생을 포기하게 되었다. 아니 우리 사회는 최옥란열사의 삶을 빼앗았다.

최옥란열사가 떠난 뒤 10년, 열사의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투쟁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왔다. 이동권투쟁의 결과로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 만들어졌고, 열사의 투쟁을 발판으로 한 기초법개정투쟁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딘지 열사의 죽음을 10번째 기억하는 오늘, 우리는 열사를 기억하는 축제가 아닌 투쟁을 선포하려 한다.

2010년 완성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해 수많은 수급자들이 수급비 삭감, 혹은 수급권 박탈의 기로에서 죽음을 선택했다. 보수언론과 보건복지부는 ‘부정한 수급자를 걸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이야기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세배에 이른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확충된 이후 수급자는 2011년 10만명이 줄었고, 올 해 14만명의 탈락이 예상되고 있다.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이 박탈된 사람은 결코 ‘살만 해서’ 수급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빈곤의 모서리에서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고 있는 중이다. 제도의 비현실성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해 그 야만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막 성년이 되어 백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기 시작한 청년에게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라며 급여를 빼앗아가고, 고령의 노인에게 일하지 못하는 자녀의 부양책임을 절대 놓지 말라고 강요하는 천박한 일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가 오늘을 사는 최옥란임을 선포한다. 보수여당조차 변화와 복지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강탈당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빈약하기만 하다. 핵안보정상회담 등을 빌미로 한 노점 단속과 불법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역사에서 노숙인을 내쫓고 구걸에 대한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등 빈곤에 대한 범죄화/징벌화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던 저상버스 도입은 여전히 절반에 머무르고 있고 장애인의 몸에 자의적인 점수를 매겨 등급을 심사하는 장애등급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저항해 나갈 것이다. 선심성 복지공약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최옥란열사가 걸어왔던 길을 오늘도 걸어가려 한다. 최옥란열사를 기억하는 장애인, 노점상, 철거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든 이들은 열사의 10주기 추모주간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 나갈 것이다. 

열사정신 계승하여 기초법 전면 개정하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빈민해방 쟁취하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장애해방 쟁취하자!

2012년 3월 20일
수급권 강탈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최옥란열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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