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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7
  • 2007.07.01
  • 217
편집인의 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올해 6월은 유난히 뜨거웠다. 한 두달 앞선 더위에 민주항쟁 20주년의 열기가 더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기간 동안 우리 사는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기본권이 확대되었다. 여성, 장애인 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왔던 차별도 점차 개선되어 왔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게 녹녹치 않다고들 말한다. 아파트값 상승과 사교육비 문제는 일반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대로 있는 사람들은 있는대로 너나없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민주항쟁이후 20년동안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미래에 대한 위험과 불안은 확산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20개국 가운데 한국은 소득 격차가 헝가리.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나라로 드러났다. 또 한국은 1995년부터 10년 동안 소득 10분위 배율은 3.64에서 0.87이나 늘어나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진 대표적 나라로 꼽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멕시코·터키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한국의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간계층 소득의 50% 미만)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우려하였다. 1990년대 중반 9%던 한국의 상대빈곤율이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높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10%대 초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공적부조 수혜대상을 더 확대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도록 돕는 게 시급하다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두드러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사회복지예산 증액에는 인색하고오히려 기초생활보장에 역행하는 조치들만 취하고 있다. 당장 7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에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기초의료보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려면, 가난한 이들이 아파도 병원을 못가게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년째를 맞이하여, 최저생계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실계측의 의미, 최저생계비 실계측 방법 대안을 논의하였으며, 실계측년도를 맞이한 시민사회운동의 활동 내용을 실었다. 그리고 연금개혁의 경과와 향후 활동계획, 파파쿼터제 운동,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방향과 전망,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전망 등등의 동향과 분석을 실었다.

조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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