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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11
  • 2011.01.10
  • 768
주은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1년이 밝았다. 천안함에서 연평도로 이어져 서해에서 고조된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복지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적 관심을 꺼뜨리지는 못했다. 한반도 전쟁의 위협 이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희망어린 해석에 불과한 것일까?
때로는 역사의 주도권이 국가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자들의 손에 독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복지에 관한 동일한 단어가 그들의 입을 통해 나왔을 때 얻게 되는 무게감과 파장이 남다른 것에 당혹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를 움직이는 데 있어 공공복지에 대한 대중들의 욕망을 발견하고, 분출시키고, 조직하는 자들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몫이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호 복지동향의 심층주제는 '복지관'이다. 복지에 대한 위로부터의 엘리트주의적 구상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한국 복지의 저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대중들의 욕구와의 접점을 찾고 아래로부터의 지지 형성을 모색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다. 날치기로 통과된 예산의 문제, 공동모금회 문제, 그리고 포항 요양원 화재사건 등에 관한 조명 역시 복지국가에 대한 구상이 발딛고 서야 할 한국사회 복지의 저변을 그대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실의 저변에 대한 파악은 엉성한 설계도를 내놓는 것보다 많은  수고로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는 더 나은 설계도를 내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올해에는 대중들의 욕망이 제도 정치의 변화를 견인해내어 한국 복지사에 큰 폭의 진전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어 내길 기원한다. 지식인도, 운동가도, 언론인도, 또 복지활동가 등 모두들 이러한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원한다. 날은 춥고, 몸은 무겁지만 평화도 복지도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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