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0 2000-09-10   413

편집인의 글

50년을 뛰어넘는 혈육의 정을 보여준 한 편의 드라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가슴시린 감동으로 이겨낸 것으로 보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통일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인 통일과정의 한단계 도약을 느끼게 됩니다. 모쪼록 더욱 풍성한 성과가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원합니다.

이번 가을은 통일문제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추진되어온 사회복지분야의 개혁이 국민들의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등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어떠한 평가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전개상황으로 미루어 볼 ‹š, 많은 우려를 자아 내게 합니다. 사회복지의 개혁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이 요구되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호 월간 복지동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오는 10월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제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영역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에 있어서 질병문제는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료보호법 개정안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이번 호에서 정부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포커스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회복운동 차원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최문숙씨와 심재선씨의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전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일어서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최근 의약분업 관련 의사 폐업사태에서 불거져나온 의료보험수가 인상논의의 문제점을 조명함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개혁과제들을 재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호부터 월간 복지동향에서 특징적인 것은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소개를 정기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 한 단계 도약한 통일논의과정에서 남북한의 복지체제를 비교검토하는 것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적극적인 포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북한의 주택문제를 조명하였으며, 앞으로 생소하기만한 북한 사회복지의 현황을 소개해 나갈 것입니다.

월간 복지동향의 독자들을 위하여 최근의 동향을 요약, 소개해준 노동부의 심명 국장님, 보건복지부의 정경실 사무관님, 그리고 김진학 사회복지전문요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의 제분야에서 논의의 맹아를 보이고 있는 이용권(voucher)제도에 대한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준 연세대학교 최재성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월간 복지동향 이번 호가 맞이하게 된 큰 기쁨은 권두컬럼으로 신영복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월간 복지동향에게 더욱 더 영광스러운 것은 신영복 선생님의 그림을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그림과 글을 기고해 주신 신영복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진구 / 협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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