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사회복지위원회 건강보험/보건의료 자료집 2017-09-20 1024

[토론회]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가입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조 필요

회의록 공개 등 의사결정구조 투명성 강화 병행되어야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국민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와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개혁을 주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김준현 대표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운영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균형성 및 상호견제 장치 미비 △건강보험 운영주체와 결부된 거버넌스를 꼽았다. 특히 복지부 산하의 하나의 위원회인 건정심이 과도한 의결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를 결정하는 권한이 건정심으로 이관되면서 가입자의 권한은 제한되고 공급자와 관련업계의 권한이 강화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정심의 역할을 심의·조정 수준으로 다시 환원, 재정위가 가입자의 재정대리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조정할 것과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들었다.

2017.9.20.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진=참여연대>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개혁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김진현 교수 역시 현재의 전문위와 약평위에 공급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전문위의 논의결과가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으므로 의사결정기구와 자문기구를 구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이익단체 및 계약당사자를 정책결정구조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정경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과장, 이홍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장, 황의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이사가 참여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점수 결정에서 가입자가 배제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사실상 건강보험의 모든 거버넌스에서 가입자가 배제되는 결과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수가 결정에 대한 가입자와 공익대표의 참여를 위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버넌스 구조에 공급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발제 기조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토론자들은 동의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과장은 현재의 제도 역시 제정 당시에는 사회적 합의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면 국회 판단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역시 공급자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문제제기에는 동의하였으나 건정심의 권한을 대폭 재정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황의동 개발이사는 건강보험 거버넌스에서 공정성,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도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민간의료기관 중심인 현 구조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공급자를 배제하는 것은 현실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입장을 달리 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주요사항을 결정, 심의하는 각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 전반의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