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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획4] 복지국가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의 필요성
  • 2019
  • 2019,09,06
  • 1535 Read

복지국가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의 필요성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복지국가를 이루...

[기획3]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 2019
  • 2019,09,06
  • 1404 Read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지난 2019년 7월 15일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 ...

[기획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정보 인권
  • 2019
  • 2019,09,06
  • 1313 Read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정보 인권1)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

[기획1]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가, 기업 이윤을 위한 것인가
  • 2019
  • 2019,09,06
  • 1451 Read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가, 기업 이윤을 위한 것인가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의사   보건의료 빅데이...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1호
  • 2019
  • 2019,09,06
  • 835 Read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봉천동 북한이탈주민 모자 아사 사건, 이는 다시금 우리 사회 복지의 민...

[공동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빈곤정책
  • 2019,09,06
  • 944 Read

고립과 빈곤에 내몰렸던 탈북 모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탈북민의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죽...

[공동성명]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하는가?
  • 빈곤정책
  • 2019,09,05
  • 1406 Read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반복되는 말잔치에 불과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생계급여만 폐지’하는 것으로 말 바꿔   관악구 모자의 아...

[추모제] 가난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모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 빈곤정책
  • 2019,08,23
  • 1280 Read

2019. 8. 23. 참여 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추모제를 진행한 뒤 청와대에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2019년 7월 31일 관...

[성명] 낙인감 심는 ‘신청자 입증주의’가 참담한 죽음 불렀다
  • 빈곤정책
  • 2019,08,19
  • 1032 Read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하고, 전달체계 개편해 신청자의 수급권 보장해야   참담한 죽음을 맞이한 북한이탈주민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

[기자회견]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8,07
  • 728 Read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목차] 2019년 8월호: 복지국가와 조세정책
  • 목차
  • 2019,08,01
  • 1526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0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복지국가와 조세정책 [기획1] 소득주도...

[생생복지]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집담회
  • 2019
  • 2019,08,01
  • 885 Read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집담회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2010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시민을 위한 ...

[복지칼럼] 수용자 자녀의 인권
  • 2019
  • 2019,08,01
  • 972 Read

수용자 자녀의 인권   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의 ...

[복지톡] 사회적대화기구 청년대표가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
  • 2019
  • 2019,08,01
  • 945 Read

사회적대화기구 청년대표가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

[기획4] 일본의 소비세 인상 경험과 시사점
  • 2019
  • 2019,08,01
  • 1554 Read

일본의 소비세 인상 경험과 시사점   권순미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소비세율 10% 인상, 오는 10월부터 실시  아베 총리는 애초 2015년 10월로 예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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