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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한다
  • 빈곤정책
  • 2020,05,20
  • 585 Read

과거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한다.   과거사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

코로나 위기에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추진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15
  • 1037 Read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의 실증 사례를 다수 경험했다며,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 연금정책
  • 2020,05,13
  • 885 Read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

아프면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12
  • 946 Read

"아프면 쉬어라."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쉼은 곧 소득감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아픈 몸...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 빈곤정책
  • 2020,05,11
  • 753 Read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 개최로 조속한 통...

20대 국회는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법' 통과시켜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07
  • 1087 Read

20대 국회에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진지하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

#공공병원 원해 많이X3 서명캠페인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07
  • 724 Read

의료진이 과로하지 않아도 코로나19 막는 방법 있다는데?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3월을 생각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사회서비스원법 20대 국회에서 해결하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0,05,07
  • 851 Read

    기자회견 취지  한국은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일자리 확대와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시설의 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님이 또다시 고공으로 올랐습니다
  • 빈곤정책
  • 2020,05,06
  • 765 Read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가 또다시 국회 고공으로 올랐다. 2017년 11월 7일 시작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노숙농성은 오늘로써 909일째다. ...

성공한 방역과 지체된 사회경제정책, 한국이 복지국가인지를 묻는다 토론회
  • 빈곤정책
  • 2020,05,06
  • 781 Read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코로나 위기, 한국이 복지국가인지를 묻는다” 성공한 방역 vs 실패한 사회경제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보장은 ...

[목차] 복지동향 2020년 5월호 : 코로나19 한국사회를 바꾸다
  • 2020
  • 2020,05,01
  • 1149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9호 | 정형준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주제 : 코로나19 한국사회를 바꾸다 [기획1]...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9호
  • 2020
  • 2020,05,01
  • 459 Read

편집인의 글   정형준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올 1월 하순 첫 환자 발생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사태...

[기획1]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 2020
  • 2020,05,01
  • 769 Read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점...

[기획2]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 2020
  • 2020,05,01
  • 1086 Read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많은 선진국의 언론들이 한국을 방역 모범국가로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

[기획3] 집단수용시설의 탈시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2020
  • 2020,05,01
  • 845 Read

집단수용시설의 탈시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불평등한 격리가 불러온 불평등한 감염 생활방역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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