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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20.04.02
  • 383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연금정책 요구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강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21대 총선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적고 관련 정책 또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관련 정책은 20대 총선에 비해 범위와 내용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국민 노후 삶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21대 국회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연금행동 정책 요구>

 

분야

정책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상승률 상향(물가상승률에서 소득상승률로)

사각지대해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30인 미만 사업장, 지원기간 확대)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확대, 실업부조 크레딧 신설

체납사업장 노동자 보호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적용

가입연령상한과 수급시기 일치

국민신뢰제고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금의 공공성 강화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 정책과제 및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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