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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20.04.28
  • 674

“무자식이 상팔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딱 맞는 말이죠”

가정의 달 5월, 누구에게나 가족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빈곤층에게 가족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빈곤층의 복지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문재인정부는 2018년 주거급여(월세 지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미루고만 있습니다. 지난 해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인천의 일가족은 이혼한 전 남편이 부양의무자라 생계,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너무 많은 빈곤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에서 가족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습니다. 빈곤층에게 가족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함께 촉구해주세요!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안내 이미지

 

 

함께 하는 방법!

 

하나. 인증샷을 해시태그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와 함께 남겨주세요.

인증샷 촬영을 위한 피켓은 링크(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수 만든 피켓도 환영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릴레이인증샷 피켓

 

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수기를 공모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수기공모전

 

수기공모전 참여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제가족부양의무자기준빈곤가족 내 돌봄 등
  • 형식과 분량자유
  • 모집기간: 4월 27일 ~ 5월 10
  • 수상작 발표: 5월 15일 ()
  • 시상내역대상 1편 10만원 가작 5편 5만원
  • 주최/문의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02-778-4017 / antipovertykr@gmail.com)
  • 공모전 참여하기 >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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