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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5.01
  • 1144

건강관리 민간에 넘기고, 의료데이터 상업적 이용 확대 등 코로나 대응과 상관없는 방안 폐기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 속히 시행해야

 

지난 4/29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혁신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대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산업계의 이해만 반영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불과하다. 의료 공공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를  통해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의료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도리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방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건강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우려에 번번이 무산되었던 정책이다. 또한 올해 초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민감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 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호장치 마련은 커녕 코로나19를 핑계삼아 가명정보의 활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심사를 단축하겠다고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발생하는 부작용은 결국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 등 민간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책을 코로나19의 대응 방안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당장 관련 대응 방안을 폐기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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