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0 2000-07-10   391

편집인의 글

온 국민이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악수하는 장면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것을 보며 우리는 머지않아 두 동강난 한반도가 접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될 한반도의 역사를 기대하며 모두가 설레임과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곧이어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료대란을 벌리게 되면서 病院은 病源이 되었고 우리 국민은 엄청난 불안 속에 떨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우리 앞에서 교차된 기쁨과 불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가 자주 이용하는 동네약국의 약사 아저씨는 병원파업이 끝난 직후 무척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유인즉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로부터 처방과 관련된 의약품리스트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리스트를 보내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필자는 약을 사고 나오면서 곰곰히 생각했다. 이들처럼 서로가 신뢰하고 ‘협업’하면 의약’분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호를 준비하면서 의료보험과 의약분업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실한 준비과정, 16대 국회의 출범 등 의외로 큰 ‘동향’이 많아서 편집진들은 약간의 고민을 하였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룰 수 없기에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의 위기를 진단하는 것을 특집주제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 어디에선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사회보험의 민영화에 대해 충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번 특집을 통해 사회보험의 강화와 민영화론의 근절에 대하여 독자들이 확고한 입장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동향으로는 이때까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으나 올바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첫 단계인 시설위탁의 절차와 기준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한 것과, 지역단체 소식으로 ‘수급권을 찾기 위한 강동송파시민모임’을 소개하고 있다. 항상 그러했지만 시간에 쫒겨 원고를 써주신 모든 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독자들에게는 각 원고에 대한 의견이나 <복지동향>이 마땅히 다루어야 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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