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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9.17
  • 92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90918_토론회_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jpg

 

  •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진행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제도, 윤리, 사회경제적 쟁점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의료 /건강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진보넷 대표)

 

토론

이지은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간사)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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