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7 2017-02-01   434

[복지톡] 복지는 나의 삶

복지는 내 인생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및 정리]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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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열정 빼면 남는 게 없는 삶. 머리가 희끗해지도록 교편을 잡음과 동시에 복지국가를 위한 운동가로서의 삶에도 충실했던, 그 삶의 주인공은 바로 김연명 교수이다. 청년의 때부터 참여연대 안에서 복지에 대한 비전이 남달랐던 젊은이. 젊은이가 꿈꿨던 복지국가에 대한 열정은 얼굴을 주름지게 한 세월 앞에서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다.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왕성히 활동하는 김연명 교수. 한 백년도 못사는 한 개인이 자신의 안위가 아닌 복지, 즉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온통 집중하며 복지 그 자체를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이토록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번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내에서는 원로(?)급이 되어 매달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실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참여연대에 결합하게 되었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활동을 같이하고 있던 조희연 교육감이 연락을 해왔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국방비로 많은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사회복지 확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34살이었고 학계에서 유명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를 찾아갔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여름방학 때쯤 조흥식 교수를 찾아가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고, 결국은 의기투합을 했다. 여기에 전 위원장이었던 이찬진 변호사도 결합했다.

참여연대 초창기에는 어떤 운동을 했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이다. 국민생활의 최저선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며, 최저선의 삶을 영유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도개선, 공익소송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한 어르신을 모셔와 공익소송을 하고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적인 복지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노인세대의 최저생활보장문제를 제기하여 노령수당의 확대를 이끌어 낸 것이다.

초장기에 1주일에 3일은 참여연대에 나와 일을 했었다. 당시 30대, 젊은 시절이었고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20년 넘게 한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 있나?

초창기 참여연대에서 발표하는 성명이나 자료집은 언론, 국회, 청와대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정책, 제도를 고치려고 할 때 참여연대의 의견이나 입장을 묻곤 했었다. 호시절이었다. 다시말해 시민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우리사회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

복지는 노동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이해당사자 조직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을 진보적으로 개혁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운동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으로 안다. 현재 사회보험 관련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획재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고, 조세수입도 저하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나다보니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사회보험, 지방복지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방안을 추진하며 지방정부의 복지비 확대를 막았다.

또한 사회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하며 급여수준을 높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보험과 공보험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보험이 점점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 이하는 결국 사회보험 혜택을 못받게 되고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단점인 불평등과 남부유럽복지체제의 단점인 복지양분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안정된 일자리를 상정하고 사회보험을 지속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 북유럽 국가도 잘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개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럼에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이다.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원인 해결없이 사회보험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따라서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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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연금 같은 경우,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특히 중간소득이하 계층일수록 신뢰하지 않고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다. 방법은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다. 사실 이런 운동은 연금공단이나 정부에서 해야하는 일인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인프라 확대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유익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금에 대한 높지 않은 신뢰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재 연금기금이 500조 원이 넘는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쌓여 있고 이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자 해서 제안한 것이 공공인프라 확대이다. 예를 들면 연금기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등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쉬운 운동은 결코 아니다. 참여연대 등 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노동단체, 당사자 등 연대를 이루어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전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다. 그러나 하지 않았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제도들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떨어진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운동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보는가?

복지문제는 경제이슈가 되었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 속에서 복지비용이 늘어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보수의 논리이다. 우리가 그 논리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경제성장에 복지확대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설득할 수 잇어야 한다. 예전에는 소득보장, 빈곤해결 등을 이야기 하며 복지확대를 주장했다면 이제는 복지확대로 인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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