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률 제고, 지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는 어렵다

김수현 l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7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선 여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이 7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여성 취업자 수는 1,08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 2천 명이 증가했으며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보다 0.3%p 상승한 50.2%로 나타났다. 이런 높은 여성 고용률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2014년 6월과 7월 모두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5%p가 증가한 50.4%를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 50.2%와 50.4%는 통계청이 홈페이지에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2007년 5월과 6월 각각 여성 고용률 50.0%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여성 고용률 증대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하는 “고용동향브리프” 6월호는 이와 같은 여성 고용률 상승에 대해 “출산․육아기의 기혼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용 확대 등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남성 취업자 수 증가보다 여성 취업자 수 증가가 더 많았던 점도 이와 같은 정부의 여성 취업자 확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여성 고용률 증대, 여성 취업자 수의 양적 확대는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일자리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왔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기 위해 출산 및 육아 휴직 관련 정책과 육아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려 노력해왔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같은 여성의 고용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해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여성 고용률 증대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7년 만에 50%를 넘어선 여성 고용률 상승에 대한 환호는 그리 크지 않다. 이는 현 정부가 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여성 고용률 증대가 노동시장 내 좋지 않은 일자리 확대를 기반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이들은 50%를 넘어선 여성 고용률에 박수를 보내기보다, 여성 고용률 상승, 여성 취업자 수 증가라는 양적 측면의 수치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된 정부 정책이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적 측면 악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동시장 내 여성 노동자들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들

이런 우려들은 우선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할 것이다. 현재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고용환경 측면에서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

통계청의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61.2천 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71만 원의 59.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OECD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2000년 이후 줄곧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성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장으로 내몰린 여성들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의 반영일 수 있다. 이 경우 여성 고용률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여성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취업자 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50대 연령층이었다는 점도 여성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이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50대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동일 연령대 남성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150만 원이나 임금이 낮아 가장 성별 임금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후반이나 30대 여성 임금근로자들에 비해서도 임금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채, 임금이 낮은 동시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5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 증가할 경우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도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두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져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의 상당수를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통한 여성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현재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수는 전년동월대비 16만 명이 늘어나 191만 7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2007년 3월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07년 3월 123만 2천 명이던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은 7년 동안 156%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제 노동자의 상당수는 여성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 여성 시간제 노동자의 수는 138만 8천 명으로 남성보다 2.62배나 많으며, 전체 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이 72.4%나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제 노동자들은 월평균 임금은 물론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8천 원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1만 2천 원이나 정규직 노동자 평균 1만 6천원에 훨씬 못 미쳤다. 특히 여성 시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남성 시간제 노동자들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이들 시간제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사회보험에 대한 직장지원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여성 취업자를 증가시키고,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은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정책도 추진해야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되며, 더 많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통해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특정 성별에 집중된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도 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정체 문제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활성화를 통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 정부의 여성 취업자 확대, 여성 고용률 제고 방안이 지난 대선시기 지금의 정부가 비판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내 질적 개선 없이 양적 확대에만 주력했던 이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지난 대선 기간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은 등한시한 단기 성과위주의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현 정부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여성 고용률 제고 정책들도 최근 이와 같은 비판들에 직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의 현실 개선이 없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여성의 고용률 제고가 아닌 단기적인 고용률 상승이라는 결과 밖에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복지 수준의 기반이 갖추어졌고 성별 임금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같은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북유럽에서와 같은 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선택도 사실 아니다.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를 그대로 두고, 또 현재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개선 없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정부는 과연 지금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는 여성을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일까’라는 것을 신중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만 확대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