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3] 사회복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노동을 제공함으로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범주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사도 포함되며, 당연히 사회복지사는 노동자이다. 사회복지사에게도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직’은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자로 가정인으로서의 생활의 안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실현을 위한 매개체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은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강도 높은 노동조건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6)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사 근로백서에 의하면 25.6%의 사회복지사만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일주일 평균 53.47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한달에 하루만 외출하며 온종일 시설에서 숙식하며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적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바람은 열악한 처우의 개선이 언제나 일순위였다. 이로 인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사들은 노동자로서의 의식과 현실적 상황의 괴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문제 있으니 해결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설문자료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계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7.1%가 찬성하였지만,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51.2%만이 긍정하였으며, 54.3%만이 자신의 노조 가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동력을 얻어내는 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비정규직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론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기서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담아내보고자 한다.

2.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1) 사회복지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사실 사회복지계의 비정규직 문제는 그동안 방치되어 온 경향이 적지 않다. 이는 현상적으로 열악한 사업수행 예산과 근무 환경에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할 사회복지 서비스를 교묘하게 민간이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만들어진 기형적 구조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가장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을 쓰는 주체이면서 이에 대한 일말의 책임조차 지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은 교섭단체조차 존재하지 않도록 구조화되어버렸다. 이에 더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각종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은 열악한 상황에 떡이라도 주듯이 던져주는 지원비도 비정규직의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학교사회복지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교육복지사업, 올해부터는 성적올리기에만 혈안이 된 교육투자사업으로 바뀌었다) 등과 같은 시범사업에서도 수십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가장 큰 규모는 아무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7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11,096개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21,753건의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 중 거의 대다수는 1년에서 3년까지 사업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들에는 비정규직들이 배치되어 일을 하게 된다. 이들은 실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비롯해 지원사업의 업무를 상당수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시내의 한 나형(중간급 규모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12명, 비정규직 사회복지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4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 및 지회 포함)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의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모두 1년 계약으로 계약된 사회복지사이며, 일부는 사업이 계속 수행될 경우 최고 3년까지는 일할 수 있다. 이들의 기본 인건비는 월 110만원에 불과하지며, 그마저도 1년 중 12개월을 다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기관의 실정이 이럴진대 전국적으로 400곳이 넘는 사회복지관과 수백 곳에 이르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에도 비정규직이 포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한 사회복지관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약직으로 1인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상황이 조금 더 나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처럼 1~3년 하고 그만 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다. 대다수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현장 경력도 풍부한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전)의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였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전)의 예산이 끈기자 보건복지부(전)의 지원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다 올해에는 사업을 모두 종결하였다. 사업의 성과가 매우 높았고, 교장이나 교사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은 종결되었고 100여명에 가까운 사회복지사들은 이내 직장을 잃은 신세가 되었다. 교육복지사업의 경우도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모두 비정규직이지만)인력의 70~90%가 사회복지사들이며, 2003년 이후 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정규직으로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들의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투자우선사업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성적만 올리기를 강요당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의 형평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2)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
앞서 제시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중에 비정규직이 248명(응답자 중 19.8%)이 응답하였다. e메일 조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를 살펴보자.
남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15.3%이었으나 여성의 경우 23.3%로 더 높았으며, 인원수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5배나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그림 1). 또한 50대와 20대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게는 10%가까이 높아 연령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문제의 정도에 대해서도 정규직 응답자의 87.7%가, 비정규직 응답자의 90.8%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38.5%는 짧은 계약 기간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와 고용상태가 문제라고 지적하였으며, 동일노동시 동일처우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로 위화감 조성이 되는 문제도 14.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 자신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 보여주는 것이다(그림 2). 또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도 15.1%가 지적하였으며, 소극적 업무활동 태도도 9.4%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로 인해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더군다나 12.8%의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비정규직 양산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었다.

3. 마무리 하며
사회복지계의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어느 분야의 비정규직 문제보다도 수면에 드러나지 않는 잠자는 폭탄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희생과 봉사라는 개발독재의 망령이 아직도 유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비정규직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을 많은 기관장이나 시설장들은 부담스러워 할지도 모른다.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의 처우를 생각하느라 관심을 적게 가질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들을 찾기 위하여 힘겹게 싸워나가야 할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사회복지사, 특히 후배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쉽게 풀릴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변의 비정규직의 권리에 대하여 돌아보고 공론화하여 함께 기본적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결국 남은 과제는 사회복지사들의 실천과 그 힘을 결집시키고 지속가능한 운동을 펼쳐나가는 노력 만들기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