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1] 울산거점 국립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확정과 고민

울산참여연대가 활동하기 시작한지 8년째 접어들었다. 지난 2000년부터는 지역복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건치ㆍ건약회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기존의 울산참여연대가 가진 비판과 감시의 이미지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는 불과 2년 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센터는 지역복지운동을 위해 우선 지역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지역의제 발굴과 제안을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센터는 2002년 2월 ‘울산지역 저소득층 의료이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4월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울산시립의료원 설립 제안서’를 발간하였다. 울산지역 저소득층 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빈곤으로 인해 의료의 불평등을 당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어야 하는 책임이 사회와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울산은 전국 16개 시ㆍ도 중 입원병상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광역시이다. 이에 비하면 공공의료기관의 입원병상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 6.3%에 이르고, 입원병실 수에 있어 가장 작은 충북의 경우에도(제주도 제외) 최소 1,000병상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인구수가 약 50만명에 불과한 제주도에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약 450병상에 이른다. 이에 센터는 울산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에 앞서 지역사회 내에 입원병상을 갖춘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의료기관이 절실히 요구됨을 지역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활동을 벌여나갔다.

우선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센터는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6ㆍ13 지방선거 울산광역시복지정책제안서’를 발간하면서 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현 시장은 당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후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0%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30%수준까지 최대한 늘리겠다는 의지에 의해 2003년 4월 11일 울산방문 시 “공공의료시설을 울산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는 물론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울산시의 지방거점국립병원 유치과정에 센터는 시, 여성복지국과 4월～6월에 걸쳐 3차례의 간담회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과정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거점국립병원을 울산지역으로 정하는 등 의지를 보였고, 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립병원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역신문에서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총 909억원을 들이는 300병상 규모의 울산거점 국립병원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지 않아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 예산반영 불가통보를 받으면서 중단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2004년 2월 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심의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울산거점 국립병원 설립을 시행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약 3～6개월간의 조사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 기대된다.

울산은 전국최대의 산업재해 발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ㆍ공공의료병원 및 의료수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많은 시민들이 인근 외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용역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울산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가 울산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지역의제로 제안하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지역출신 국회의원, 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현재의 상황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이 공공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울산이라는 지역의 다양한 계층과 최종소비자로서의 지역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고,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서두를 때다. 공공의료기관은 특정집단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