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양극화와 참여정부의 과제

자갈치 아지매와 환경 미화원을 동원한 노무현 후보의 선거 홍보 전략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강한 인상은 당연히 노무현 정권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난 우리의 현실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의 모든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 참여정부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양극화 현상이 너무도 총체적이며, 구조적이라는 점이다. 중앙과 지방,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대비될 수 있는 모든 명사들은 양 극단에서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점점 그 간극은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를 더욱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동반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같은 그럴듯한 정치적 수사로 감싸고 있음을 느낄 때이다. 그리고 자갈치 아지매와 환경 미화원을 통해 서민을 위해 무엇인가 할 것처럼 보였던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이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음을 느낀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들고, 세부적인 정책 내용 면에서 미흡하지만, ‘희망한국21-함께하는 복지’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가 있고, 2006년 예산 중 약 50조 이상이 사회복지부문에 투입된다는 다소 고무적인 소식이 들리기도 한다. 앞으로 꼭 2년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참여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우선 순위는 다름 아닌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번호에서는 교육복지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사회복지 다양한 영역 중에서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주지하듯이 빈곤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교육은 빈곤예방과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 방안으로 조명받아 왔다. 이 번호에서 풍부한 교육복지 정보를 다루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그리고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학교사회사업, 그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이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빈곤아동을 위한 WE　START 등을 다루고 있다. 교육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