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소위 ‘금수저’에게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2010년대 초에 무상급식논쟁을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의 원칙을 확인하고 실현한 바 있다. 고소득자의 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소홀히 했던 정치세력이 그런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최악의 결과인 저출산 문제와 아동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편적 아동수당의 원칙에 대해서 고소득자 자녀에게는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는 공세를 펴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복지에서 보편주의 원칙은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모두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주의를 확인하고 실현한 바 있다.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하여,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하여 복잡한 자산조사니 소득조사니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거치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다 주고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우리는 이미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문제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편가르지 말고 다 같이 돈 내서 다 같이 먹자는 보편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실천하고 있다. 정치권은 겨우 싹트고 정착하기 시작한 보편주의의 싹을 죽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증원과 기초연금액 인상도 마찬가지다. 그대로 시행하고 ‘금수저’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정치적 거래대상이 아니다. 한치 앞도 더 멀리 보려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 야당의 예산부족 타령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누진적 보편증세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계기로 삼아야 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염원이 모인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보편주의 원칙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 국민이 정부와 국회에 원하는 것은 주어진 누더기 정책과 여야 간에만 어설프게 합의된 예산안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명령을 담은 제대로 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