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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5.13
  • 875
  • 첨부 2

[제주 영리병원 도입 반대 항의 의견서]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 파괴 주범,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이하 녹지영리병원)설립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줄 수 있는 주식회사형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투자자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 치료보다 수익성을 우선합니다. 영리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의료비를 올리거나 의료 인력을 감축합니다. 그래서 의료민영화의 천국 미국에서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20%나 더 비쌉니다. 또 필수 의료를 위한 인력을 감축해 의료의 질은 떨어집니다.

 

더욱이 제주도에 들어오려 하는 녹지영리병원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주장하듯이 단지 ‘외국인병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에 외국영리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이 다시 중국자본과 함께 국내로 수입되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를 위한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병의원들이 영리병원도 갖게 하는 불법적인 우회로를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만약 녹지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국내 병의원들이 외국 자본을 끼고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우후죽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지사 선거 당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15조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 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도지사가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병원이 녹지영리병원에 다리를 걸치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영리병원 허가 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영리병원은 가뜩이나 높아지는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고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키고 말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선전포고입니다. 이것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향하는 첫 걸음이며 돈벌이 자본에게는 유리하지만 대다수 시민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의료민영화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하는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반대하러가기 >> http://goo.gl/forms/uHnf4Bqf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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